> 뉴스 > 정치
이상민의원, 국세·관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면제로 국민부담↓국세·관세 신용카드 남부세액의 1% 수수료 국가부담 법안 발의
권오석 기자  |  hosanman@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1.15  12:55:2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이상민의원, 국세·관세 납부시 카드 수수료 면제로 국민부담↓
국세·관세 신용카드 남부세액의 1% 수수료 국가부담 법안 발의

[헤럴드저널] 권오석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국세 관세 납부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상민 국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법안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세액의 1%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취지다.

또 관세의 경우 개인은 1천만 원, 법인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가 이를 부담하게 하고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난 국회 때부터 준비한 법안으로 이번 국회에는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세의 카드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며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와의 형평성 문제 조세정의의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헤럴드시사영상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22  |  대표전화 : 02-783-6677  |  긴급전화 : 010-7620-2777  |  팩스 : 02-6008-2566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길 8 중앙빌딩 305(편집국)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389  |  사업자번호 : 107-20-37674  |  발행·편집인 : 조경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병수
Copyright © 2016 헤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