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방미 의회사절단, 트럼프 정부에 여야 한목소리 내야
문 의장,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 가져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4일 국회 사랑재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월 24일 국회 사랑재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허여 오찬간담회를 가졌다.(사진=국회공보실)

문 의장은 “최근 여야 외교통일위원님들이 뜻을 모아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성명서」발표하면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그 어느 때 보다 의회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나, 외유성 외교에 대한 지탄도 있다"면서 "외유성 외교 논란을 막기 위해 규정을 고쳤고, ‘의원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외교활동 전반에 대해 검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소위원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최근 신남방, 신북방, 미주, 유럽·아프리카 4개 상설소위를 구성했다"면서 "다양한 외교현안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과 김무성, 원유철, 정병국(바른미래당 간사), 천정배, 추미애, 박주선, 송영길, 유기준, 이수혁(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 등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 비공개 회의 발언록 요지

이수혁 의원: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늦어져 걱정이다. 2월 안에는 타결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2월로 예정된 국회의장과 5당대표 방미가 좋은 성과 거두길 기대한다. 한일관계가 날로 악화하는 것도 걱정. 청와대가 관계 모색에 나서야하는데 접촉조차 안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다.

김무성 의원: 트럼프가 후보시절부터 해외주둔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거론해왔다. 철수 가능성도 수시로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 측에 빌미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안이하게 협상에 임했다가 때를 놓쳤다. 문재인 정부 무능 드러낸 거다. 2차 북미회담 이전에 타결해 또 다른 빌미 만들지 말아야 한다.

추미애 의원: 한반도 안보상황이 엄중한데 여야를 초월해 내달 대표단 구성해 방미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방미 중 여야가 같은 목소리 내도록 해야 한다.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노력할 만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틀었다.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모두 합하면 연간 5.4조원 지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 의장이 내달 방미하면 미 의회 등에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 갖길 바란다. 일본이 우리를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다. 한일간 현안과 관련해 일본 의원들이 찾아와 무리한 주장하는데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박주선 의원: 한미관계가 심상치 않다. 한미 동맹과 공조는 어떤 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각당 내부 의견 다르지만 방미에 나설 때 충분히 조율하고 가야 한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외통위에 계류 중인데 정부는 비준동의 요청을 철회하는 게 옳다. 남북 합의가 이미 상당부분 이행되고 있는 중인데 비준동의 요구하는 것은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거다.

송영길 의원: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korea study 그룹 만들어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 그룹과 빈번히 소통할 통로 만들었으면 한다.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 매년 갱신 의사 밝혀야 하는데 8월까지 의사 안 밝히면 자동 폐기된다. 우리해군 함정의 레이더 조사 논란과 일측의 저공비행 위협 문제에 대해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영상 공유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데 아베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측면이 크다. 이런 식이라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갱신할 이유가 없다.

유기준 의원: 한미 간 북핵 문제 해결 중간 목표가 다르다. 우리는 북핵 근본적 해결에 주안점을 두나 트럼프 정부는 ICBM 폐기와 핵 비확산으로 자국 위협만 막는 선에서 타협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다. 내달 방미 중 이런 우려를 잘 전달해야 한다. 한일 관계에서 내치와 외교 구분해야 한다. 한일간에는 일본 8개현 농수산물수입금지, 조선산업 보조금 문제, 한일공동어로수역 조업 문제,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부산 경남지역의 일본 투자 감소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원유철 의원: 내달 의장이 이끈 방미단 타이밍 매우 좋다. 2차 북미회담 앞두고 우리 입장 전달하고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 뜻이 깊다. 방미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의 여러 측면에 대해 잘 설명해주기 바란다.

천정배 의원: 미국 정부 및 조야와 소통 쉽지 않다. 정부차원만이 아니라 의회, 민간 차원을 총동원해서 소통해야 한다.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2차 북미회담에서 북 핵보유 인정하고 미 본토 위협 없애는 방향으로 타협 우려가 있는데 절대 안 될 일이다.

정병국 의원: 의원외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그동안 의원들의 해외 방문이 늘 1회성으로 끝났다. 한번 갔다 온 것으로 끝내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면담록 등을 남겨서 다음에 가는 의원들이 참고하고 이어가야 한다(탄자니아, 베트남 방문 경험 소개). 지속적으로 챙겨야 효과가 있다.

강석호 위원장: 외통위에서 4개 상설소위 두기로 했는데 현지 방문이 수시로 이뤄지도록 해 달라.

이수혁 의원: 정병국 의원 좋은 말씀해주셨다. 이와 관련해 의원외교지원처 설치 법안을 제출했는데 운영위에서 막혀 있다. 의원외교 활성화 위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