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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2기 신도시 교통사업비 10조 6,262억 미집행 됐다"1월 기준, 전체 31조 8,208억 원 중 33.4%가 미집행 돼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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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0  1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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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수도권 2기 신도시에 배정된 교통사업비 중 33.4%가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5월 28일,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을 밝힌 가운데, 2기 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조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0조 6262억 원이 아직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은 5월 28일 수도권 2기 신도시에 배정된 교통사업비의 33.4%가 미집행 됐다고 지적했다(사진=홍철호 의원실)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인천검단, 서울 위례, 경기 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총사업비는 총 31조 8,208억 원이었으며, 올해 1월 기준 전체의 33.4%인 10조 6,262억 원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시별 ‘집행률’을 비교해 보면 파주운정3지구 6%(9,711억 원 미집행)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검단(6.4%, 1조 810억 원 미집행), 위례(25.7%, 2조 7,974억 원 미집행), 평택고덕(26%, 1조 1,779억 원 미집행), 동탄2(30.1%, 3조 6,524억 원 미집행) 등의 신도시가 그 뒤를 이었다.

11곳의 2기 신도시 중 모든 사업비를 집행한 곳은 성남판교, 동탄1, 김포한강 등 전체의 27.3%인 3곳뿐이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중에서도 동탄1 및 판교 신도시는 각각 서동탄역(1호선) 및 판교역(신분당선) 등의 중전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우 중전철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라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승인 당시 수립 내용 자체가 미진했다는 지적이다.

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각 신도시의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납부한 것으로, 평균 교통부담금은 1,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별로 입주자들의 교통부담금을 보면 수원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남판교(2,000만원), 파주운정(1,700만원), 위례(1,400만원), 김포한강 및 동탄2(각 1,200만원), 동탄1(1,000만원), 파주운정3 및 평택고덕(각 800만원), 양주(700만원), 인천검단(600만원)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정부의 일방적인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많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말 공식 발표하고 약속한 「김포한강선」, 「김포-계양 고속도로」, 「대화~파주 운정 구간 3호선 연장」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착공한 후에 향후의 신도시 정책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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