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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참의장 "日전투기, 독도 영공 침범시 단호한 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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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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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2019.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이설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정해져있는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현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기 의장은 이날 용산 합참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우리하고 대적할 수있는 (일본의)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저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호한 대응 조치를 시행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진입해서 넘어올 때마다 진입 사실을 늘 통보를 했고,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며 "만약 영공을 침범한다면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중·러 영공기가 이어도 북서방 카디즈에 진입하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경고 사격 외에 4단계 대응 절차도 고려했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다만) 상대방 국적기가 무장기가 아니라 조기경보통제기였고. 우리한테 어떤 적대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문제였다"며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위해 행위를 하거나 하는 등의 그런 의사표현이 전혀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강제 착륙시키거나 격추시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적인 관계를 따졌을 때 과도한 행위일 수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군은 통상적으로 타국 군용기가 영공 침범시 경고방송→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 조치를 취한다.

이날 합참은 국감 업무보고에선 주변국 항공기의 카디즈 진입 방지를 위해 러시아와 직통전화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미 지난해 11월 한러 공군간 직통망 설치를 위한 MOU 문안 협의를 완료했고, 이달 22일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개최해 MOU 체결시기 및 형식에 대해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2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중국 동부전구 간 직통전화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합참은 전했다. 현재 제1 MCRC와 중국 북부전구 간 직통전화는 설치돼 운용 중이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2019.10.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와 관련, 합참은 지난 4월 제6차 한중 방공실무협의 당시 직통전화 추가 설치를 중국 측에 제안했으나 "한국 측 제안에는 공감하나 의결 권한이 없으므로 상부보고 및 승인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날 박 의장은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서 보완하면 살릴 수 있는 갱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4개 갱도 가운데 "1,2번 갱도는 현실적으로 다시 살리기 어렵고, 3,4번 갱도는 상황에 따라서 다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복구에는 최소한도 수주에서 수개월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합참 정보본부장은 "(북한이) 작년 5월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조치할 때 각각 3군데에 폭파 장치를 해서 폭파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다. 그래서 그 자체가 폭파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복구 작업을 통해 (핵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현재 복구 움직임은 전혀 없다. 어느 정도의 복구 작업을 실시한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은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 대해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보다는, ICBM은 현재 TEL(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돼 있다. 거기선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로 표현했던 것들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군의 생각은 정부의 입장과 동일하다. 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하지만 11월22일까지 지소미아 약정기간은 유효하다. 그때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일본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선 "최초 한번 단 분리가 일어났고, 탄두가 날아간 것은 단 분리로 보기 어렵다"며 "2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한 매체는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SLBM은 3단 고체연료 추진체 미사일로 확인됐다면서, 기존 북극성-1·2형보다 단이 하나 더 추가돼 사거리가 대폭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박 의장은 '북한의 SLBM의 사거리 50% 늘어났는데 연료때문인가'라는 질의에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면서 추력이 그만큼 상승했고, 고체 연료 추진제도 개량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장은 북한의 무인기 규모에 대해선 "약 500여대"라고 밝혔다.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자폭형 무인공격기에 대해 우리 군이 요격 및 탐지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에는 "크기와 고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3m 이하의 소형 무인기는 현실적으로 탐지 및 요격이 제한되긴 하지만 중형급 이상 무기인기는 탐지와 타격이 가능하다. 소형 무인기도 고도가 낮으면 제한적으로 탐지 및 타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충분히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의엔 "국지방공 레이더, 소형 무인기 탐지체계, 레이저대공무기들의 전력화가 진행중"이라며 "만약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다면 지금 현존 전력을 활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차단시키고 격멸할 수 있는 대비태세는 확실히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24일 북한 핵무기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했다. 2번갱도 폭파순간 갱도주변 흙과 돌무더기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2번갱도는 2차부터 6차까지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다.2018.5.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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