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규제완화 3건·강화 15건, 규제강화가 5배
한경연-김종석 의원실, 최근 6년간 하위법령 개정 동향 분석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최근 6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완화 법안 보다 강화 법안 비율이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이 기간 개정한 280건의 하위법령 중 시행령 개정은 61건, 규칙,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은 219건이었다. 이중 규제 강화는 81건, 규제 완화는 32건, 규제 무관은 139건이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대비 강화하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를 기록하다 2018년에 5배를 기록하며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당국은 하위법령 개정 시 이러한 정책 기조와 반대로 규제완화 법령 개정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이다. 게다가 기업인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편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종석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완화에 관심을 갖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