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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600만원 20세도 가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고소득자 가입제한 없어 세금낭비…새해 예산 3,384억원 전액 삭감해야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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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2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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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00만원 초과 가입자 559명, 최근 2년간 예산 14억원 지원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월소득이 1,600만원인 20세(1999년생)까지도 가입되어 있는 등 고소득자 가입 제한이 없어 세금 낭비가 우려 되지만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는 제도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1월 4일 분석관 결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 기준인 월 소득 500만원 초과 가입자는 5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에게 최근 2년간(2018~2019.9) 정부 예산 14억 5,7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20대도 24명이나 포함돼 있다.

   
 

또한, 연소득이 1억원(월 900만원)초과 하는 초고소득자 33명에게는 최근 2년간 정부 예산 8,200만원이 지원됐다. 이 중 20대는 11명으로 월소득 1,600만원인 20세 에게도 정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정부 도움이 불필요한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청년근로자들의 목돈 마련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 중기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고도 ‘핵심인력 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도 개선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이미 월 500만원 초과 소득 기준으로 가입제한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월소득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고소득자 가입을 제한해도 핵심인력을 유치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윤한홍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미 도입한 고소득자 가입 금지를 중기부는 왜 도입하지 못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고용노동부는 핵심인력유치와 장기근속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은 “고소득자 가입제한이 도입되지 않으면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새해 예산 3,384억원 전액을 삭감 하든가 고용노동부 기준대로 고소득자 가입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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