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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한국 농업 포기한 것"김종회 의원, 농산물 완전 개방으로 대책 없는 정부 태도 비판
장철수 기자  |  6374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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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5  2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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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저널] 장철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정부가 지난 10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사실상 대한민국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한 것”이라며 개도국 지위 포기결정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종회 국회의원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업계 타격을 고려해 농업을 희생시킨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책 없이 식량주권을 포기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음을 정부는 직시(直視)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당한 압력에 주권과 농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리 농업은 선진국이 아니다”라며 “그동안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에 이어 동시다발적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 정부의 농정실패로 농가경제는 악화일로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WTO 출범 이후 실질 농업소득도 감소했다”며 “실질 농업소득은 2018년 957만5000원으로 1000만원도 안 된다. 10년 뒤인 2028년에는 879만5000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1995년 95.7%에서 2018년 65% 수준으로 감소했고 2028년에는 62.5%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김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닥칠 농산물 완전 개방 시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全無)하다는 것”이라며 “대책도 없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공염불만 반복하는 태도는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식량주권의 최전선에서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제 도입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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