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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보안문건 여부 두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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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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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부패방지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의 응원에 화답하고 있다. 2019.1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전남 목포지역에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목포시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자료가 보안문건인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손 의원측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앞선 공판들과 마찬가지로 이날 역시 손 의원의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손 의원의 이름을 연호하며 힘을 불어넣었고, 손 의원도 손을 흔들어 보이며 화답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7년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하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주관했던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실무자로 근무했던 김모씨는 2017년 9월14일 손 의원실의 요청으로 '목포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손 의원실의 요청으로 2017년 9월15일 국회포럼에서 관련 자료를 발표했으며, 전날 손 의원실에 자료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자료는 국회 포럼이 열린 지 한달이 지나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며, 일반 공개가 어려운 자료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국회 포럼에서 해당 자료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구체적인 목포시의 전략이 오픈되면 공모신청에 불리할 수 있었고 사업성격상 보안이 필요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봤다"고 증언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해당 자료가 보안문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의 변호인은 "해당 포럼에는 목포시 뿐 아니라 국토부 뉴딜사업에 포함된 지자체 4곳이 참석했고, 4곳 모두 비슷한 자료를 준비했다"면서 "또한 해당 포럼은 주민 등 일반인들의 참석 제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목포시가 뉴딜사업 공모를 정식 신청한 2017년 10월24일 전까지 여러차례 사업구역이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보안자료'로 표시된 문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 등으로 하여금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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