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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감사원 정례감사 받아야"…검찰개혁위 권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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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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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8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이장호 기자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던 각급 검찰청에 대해 '감사원 정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검찰청 내 일부 부서를 편법으로 증원하거나 임시로 만든 비직제 부서를 최장 5년이 넘도록 임의로 운영하는 등 조직·인사의 임의성을 방지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각급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이행 점검이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고, 대검 등은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외 인원을 축소하며, 존속기간이 경과한 비직제 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규 조직으로 이관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정부(법무부)에 속한 기관으로 수사 등 형사사법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검찰행정은 감사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그간 검찰은 감사원의 직접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감사원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검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했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개혁위는 인사·조직, 예산·회계, 직무감찰 등 검찰의 행정사무에 대한 주기적·정례적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수 있다고 봤다. 감사원 감사의 정례화는 별다른 법 개정 없이, 범 정부적 차원의 협력으로 가능하리라고 판단했다.

검찰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직접 감사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대검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에 대한 최초의 감사원 직접 감사였다.

개혁위 관계자는 "권고안은 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검찰 행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형사사법작용인 수사나 공소 유지, 기소, 영장청구 관련은 감사 대상인 검찰 행정과 엄격히 구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혁위는 조직·인사 분야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안으로, 검찰청 내 일부 부서의 편법적 증원이나 비직제 부서를 장기간 임의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의적 조직·인사 운영이 계속될 경우 외부에서 운영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고 외부 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다.

현행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 정원이 71명임에도 불구,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파견 등을 통해 정원 외 초가 인원을 임의로 발령해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대검 근무 검사는 총 95명으로, 그중 직무대리 인원은 19명이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르면 일시적 과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조직'은 최장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폐지하거나 정규 조직으로 이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대검은 검찰미래기획단(2005년 설치)·국제협력단(2010년 설치)·형사정책단(2010년 설치)·선임연구관실 등 임시조직을 존속기관이 경과된 상태로 존치하고 있다고 개혁위는 지적했다.

개혁위는 "인사·조직 등 검찰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와 감시 장치를 정상화 하고 검찰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해 정원 외 인원 축소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2018년부터 검찰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미 행정안전부와 국제협력단을 직제에 반영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나머지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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