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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근거 없어, 분배에 오히려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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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1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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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뉴스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지니계수를 토대로 국가별 재분배정책 강도를 분석한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라는 보고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근거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SWIID(Standardized World In 활용해 성장과 분배의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SWIID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 지니계수(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의 추정치를 세계 각국에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시장소득(세전) 지니계수를 처분가능소득(세후) 지니계수로 나눈 비율을 재분배정책의 강도(强度)로 정의하고 이 비율을 '지니비율'이라고 명명했다. 지니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걷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여러 형태의 데이터 세트를 활용한 분석을 종합해볼 때 일관되게 경제성장이 분배개선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뚜렷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률(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증가하면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가 감소하는 현상이 통계적으로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것이다.

출처=한국경제연구원© 뉴스1


또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경제성장률과 분배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을 때,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커질수록(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미래의 성장과 분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재분배정책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정책을 통해 분배를 개선할 수 있겠지만 미래에도 분배개선 효과가 지속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재분배정책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미래의 분배상황은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재분배정책을 강하게 쓸수록 향후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분배가 악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분배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민간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분배도 개선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 형태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정책목표에 따라 재분배정책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재분배정책의 강화가 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오도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의 분배개선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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