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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국당, 합의 뒤집고 장외 정치선동" 비판민주당, 4+1 선거법 협의는 계속…문 열려 있어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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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4  2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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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국회가 또 다시 본회의 개의를 하지 못하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12월 14일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판하면서 내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처리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12월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전날 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무산된 만큼 이제는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의 광화문 장외집회를 강행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여론전으로 ‘합의 뒤집고 장외 정치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부끄러움도 없이 또다시 장외로 나가 정치선동을 하겠다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전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의회정치를 농락했다"며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억지스러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등 합의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6일까지 합의에 이를 것을 촉구한 만큼 일단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지만, 한국당과의 신뢰가 깨진 만큼 합의 가능성은 작다는 게 민주당의 분위기다.

따라서 민주당은 문희상 의장이 소집한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최종 결렬되는 것에 대비, 본회의에 바로 선거법 등을 올릴 채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무조건 상정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

하지만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단일안 논의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어 민주당 시간표대로 실행에 옮겨질지는 단언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전날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이유는 한국당의 기습 필리버스터뿐 아니라 여야 4+1의 선거법 협상 난항 때문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에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을 기존처럼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의 반대로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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