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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해야"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부동산 투기방지 정책 제안
장철수 기자  |  6374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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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7  15: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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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저널] 장철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12월 17일 박 시장도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을 내놓으며 보조를 맞췄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대물림 방지, 토지공개념 본격화 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부동산공유기금(가칭)'을 만들고 그 기금을 활용해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제도다.

국민공유제가 시행되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 및 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고 대규모 공공임대주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상속·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원임을 언급하며 "이 중 상속재산의 66%와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을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설치 구상도 밝혔다. 이 지원센터는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지자체장의 임대료 인상 제한 권한 부여 등도 주장했다.

한편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과거 보수 정권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10여년 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다. 이는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을 무리하게 키운 토건 성장 체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퇴행적 부동산 공화국은 해체돼야 한다"며 "헌법에 천명된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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