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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법안, 검찰개혁 한참 못미쳐…경찰 독자수사권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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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6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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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현직 경찰이 국회 통과를 앞둔 수사권 조정법안이 검찰개혁 본질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황순철 송파경찰서 수사지원팀 수사심사관은 26일 경찰 내부통신망 및 SNS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법안은 그마저도 검찰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상은 검찰개혁의 본질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면서 "수정 법안의 내용은 정부 협상안 보다 상당히 후퇴하여 현재, 경찰과 검찰의 수사 현실을 그대로 법 조문화하여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는 경찰수사를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는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재수사요구권이 그대로 살아있다"면서 "개정안대로라면 수사권 조정이 되더라도 검사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수사를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는 기소권으로 수사권을 통제하는 것이 맞는데도, 기형적인 형소법 체계하에서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휘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괴물 경찰'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지휘라는 용어로 실상은 경찰 수사를 가로채기 하고, 경찰을 검사의 시종 쯤으로 인식하여 수사의 허드렛일 정도를 시키고 싶어서일 것"이라면서 "어쩌면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면 검사비리나 전관예우의 커넥션이 드러나고 국민의 검찰해체 요구라는 후폭풍이 두려울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경찰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국회 합의안인 수사권 조정법안이 검찰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그나마 수사현실을 법조문화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황 수사심사관은 이어 "검사는 검찰총장을 필두로 검찰권 오남용으로 사법정의가 사라지고, 제 식구 감싸기로 사회가 고통 받고 있을 때는 외면하다가, 검찰개혁이 코 앞에 닥치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사법공백을 핑계로 국민을 겁박해서는 안된다"면서 "검사는 경찰수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감시받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그 답을 국민 앞에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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