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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判·檢·警은 기소까지대통령·총리·국회의원 판·검사 등 수사…靑 관여 금지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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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2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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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12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 수정안이 12월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 됐다.(사진=연합뉴스TV)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집단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대통령과 정부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서, 현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로 평가된다.

이 법안 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중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선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도 한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29일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공수처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이후 공수처 독립성과 검사의 자격요건,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수정안을 의원 156명의 공동발의로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 조항이 담겼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권력 보위를 위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의 합의안에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내 마음대로 선택 수사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전에 묻힐 것"이라며 "정치적 반대자 탄압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안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으나, 합의안에선 의결 요건이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됐다.

한편 원안에 담겨 있었던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합의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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