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 규제로 국산화 "의미 있는 성과 냈다" 평가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오전 집권 4년차를 맞은 신년사에서 2030년 세계 수출 4강 도약 목표를 설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0년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공공누리)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해 한국 통상의 최대 현안이었던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오히려 '상생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오히려 국산화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10.3% 하락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수출 회복이 가장 큰 정책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 수출의 부진은 반도체 단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국제유가 하락,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적 악재가 주된 요인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국 수출의 기반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미중 무역 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규모 1조 달러, 11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다"며 "반도체도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서도 수출물량이 증가하는 저력을 보였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수출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점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 지역 수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하고 신북방 지역 수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며 수출 시장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0년도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공공누리)

전 세계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지난해 1∼9월 누계 기준) 순위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이어 7위다. 2017∼2018년 6위에서 한 단계 내려앉았다.

한국이 10년 내 수출 4위권에 진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목표다. 하지만 연간 수출액이 1조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중국, 미국, 독일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어서 한국이 수출구조 혁신을 통해 충분히 위로 올라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3대 신산업, 5세대 이동통신(5G),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등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 통상을 흔들었던 일본 수출규제는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고 평가하고, "기업과 노동계, 정부와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았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목표에 온 국민이 함께했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이후 발 빠른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실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못한 일이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