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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퇴직 후 2년간 '靑 취업' 금지된다…법원조직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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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9  2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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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는 9일 법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52명 중 찬성 149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김형연 법제처장이 지난 2017년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취임하고, 김영식 현 법무비서관도 같은 법원의 부장판사 퇴직 후 김 처장의 후임으로 이동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의 경우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통령비서실 직위 임용이 금지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 임용이 불가능하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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