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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대 국회의원, 임기 중 부동산 재산 평균 5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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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6  1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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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대 국회의원들이 임기 중 평균 아파트 재산이 11억원에서 16억원으로 5억원가량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신고한 재산은 이보다 낮았는데,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문제도 같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20대 국회의원들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의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재산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렇게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16~2019년 국회의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부동산 재산과 시중 은행의 부동산 시세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부동산 재산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2019년 기준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223명이었다.

분석결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2016년 7억8000만원, 2019년 9억원이었다. 하지만 시세를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는 2016년 11억1000만원, 2019년 15억8000만원이었다. 재산 증가분은 공시가격 기준 1억2000만원, 시세 기준 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세기준으로는 재산이 43% 늘어난 셈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산출한 시세반영률은 2016년 70%선에서 2019년 57%로 떨어졌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신고하게 한) 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본인의 자산은 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아파트 등 부동산을 낮게 산출된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시세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공시가격 혹은 실거래가'라고 정하고 있어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여지를 주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증식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또는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에서 형성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재벌과 건물주 등 부동산 투기세력이 세금 혜택을 보거나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가 실제보다 축소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은 누가 어떻게 산출하며 어떤 검증을 거쳐 발표되는지 전면적인 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며 "국회는 당장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모두 80% 이상 반영하게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동안 부동산 재산평가액 평균 5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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