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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비례위성정당 해산 청구해야…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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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1  16: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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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단순히 의석 수를 늘이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민주적 조직을 거부하고 의회주의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비례위성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야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에 이어 여당을 비롯한 원외 진보세력에서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 설립 논의가 꿈틀대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헌법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한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선거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위헌 판결에 따라 이러한 정당은 해산될 것이고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법원에 중앙선관위에서 행한 정당등록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며 "정당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 대해서는 "여당이 비례 위성정당의 창당에 몸이 달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대해 '역사적 오점', '꼼수정당', '나쁜 정치' 등 모든 비판을 앞장서서 제기해 온 민주당이 이제 와서 미래한국당과 똑같은 길을 가겠다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헌법 제8조 2항, 정당법 제2조 등을 근거로 들며 위성정당 설립 움직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본질을 망각한 채 지역구 공천은 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공천한다는 일부 정당의 입장은 헌법과 정당법의 정신을 망각 왜곡하는 위헌,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목적?조직과 활동이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에 포함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안철수계 의원들의 미래통합당 입당이 계속되는 가운데 통합당과 사실상 선거연대를 선언한 것"이라며 "한국에 돌아와 실용적 중도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안 대표에게 걸었던 기대를 생각하면 참으로 아쉽기 그지없다"고 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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