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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한미동맹 강화하고 중국과 '3불 정책' 폐기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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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1  18: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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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미래통합당은 휴일인 21일 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이미 사문화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북한 도발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라"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을 향한 강경한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헛된 희망과 잘못된 기대 위에 쌓아 올린 현재의 대북정책을 단호히 끊어내고 철저히 현실에 입각한 새로운 대북,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Δ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튼튼한 안보태세 재확립 Δ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 Δ수동적 자세를 버리고 북한 도발을 사전억제,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 강구 Δ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특위는 "엄중한 안보 상황이 우리 눈앞에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북전단규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종전선언촉구결의안 등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할 엄중한 시기에 한미워킹그룹을 없애자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이런 정부·여당의 모습에 국민은 불안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미사일 방어망 통합,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견도 제시됐다.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3불 정책' 폐기 등으로 거리를 둘 것을 요구했다.

박진 위원장은 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예상하지 못했고, 대응도 허둥지둥했다"며 "대북관계를 담당한 통일부 장관은 도발이 일어나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앉아 있었고, 통일부 차관은 대북전단을 막는다고 인천에서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언론은 대북관계 파탄과 대미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 라인을 쇄신하라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권에서 나오는 쇄신론을 보면 지금보다 낮은 자세로 북한의 눈치를 보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파행된 국회 상임위원회는 작동하지 않지만, 여야가 모여 초당적 협력을 할 준비는 돼 있다"며 "야당의 목소리에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부위원장인 김우상 연세대 교수는 "북한 핵무장이 현실화됐다고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포함해 안보태세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유엔의 대북제재에 충실하게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조태용 의원은 "3축 체계(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와 미국의 우리에 대한 핵 확장 억제를 다시 논의하는게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욕망이 강해 보이지만 전작권 전환은 한미 합의에 따라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뤄지는 게 맞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전환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지난 2년간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실질적 비핵화가 아닌 말로만 하는 비핵화는 필요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대해 "가장 손쉬운 것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고 미사일 방어망은 지금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나토나 이스라엘, 일본이 맺은 높은 수준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해야 한다"며 "중국에 약속한 '3불정책'(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한미일 군사동맹 폐지)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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