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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전두환 재산추징 3법' 발의…"1021억, 사망해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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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2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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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021억원을 환수하고, 사망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이른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3법은 형법·형사소송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으로 몰수의 대상을 물건뿐 아니라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몰수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몰수 및 추징 시 행위자의 사망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을 때도 요건을 갖추면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몰수의 요건으로는 Δ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Δ불법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이 증명된 경우는 제외) Δ범인 외의 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 혹은 혼합 재산을 상속·증여·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로 정했다.

유 의원은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망언을 했으나 골프를 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3법이 꼭 통과돼 전씨 일가의 상속이나 증여, 은닉재산에 대해 끝까지 추징해 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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