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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엔 무늬만 감사하나"…법사위 與, 이번엔 감사원으로 檢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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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4  21: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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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6.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4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법무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진정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등 최근 법사위 가동을 통해 '윤석열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상대로 지난 2018년 감사원이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결과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검찰청이 감사 당시 8개의 임시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중 3개 임시 조직은 최대 존속기간 5년이 지났다. 이 부분(8개 임시조직)은 폐지하기로 했다"며 "2년이 지났는데 아직 감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이에 최 원장은 "당시 대검찰청에서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이 모두 8개였는데 그 중 3개는 폐지했고 3개는 정규직제화를 했다. 나머지 2개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며 "규정에 맞도록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이행관리를 해나가고 검찰청과 협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검찰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언급하며 "너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했다는 건 무늬만 감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 이런 데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라든가 회계 감사는 계획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감사원이) 주로 회계 감사와 직무 감찰을 하는데, 직무 감찰에 대해서는 특히 검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2018년도에 저희가 검찰청의 기관운영 감사를 할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감사를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을 위주로 했고 올해는 서울중앙지검에 기관운영 감사를 현재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감사라고 해서 직무 감찰을 소홀히 할 이유는 없다"며 "다만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관련은 감사로 접근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기관운영, 특히 회계와 조직 운영에 관한 것은 철저히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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