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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거주 목적 아닌 주택소유는 문제…제도로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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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8  22: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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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8일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소유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필요한 것은 인정하되 재산증식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집을 갖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야 하고, 그건 제도로서 설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중위가 아파트 가격이 26%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3년에 52%가 올랐다. 원인은 여러가지 있는데 우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고 김 장관의 정책 실패 탓으로 돌렸다.

이어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형성 되는데 공급 정책이 실패했다고 본다. 필요한 곳에 공급해야 하는데 공급해도 필요한데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또 임대사업자가 투기 목적으로 할 수 없게 조정하고, 공급을 늘리고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게 못했기 때문에 실정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1주택 외 매각 논란과 관련해 "법과 제도로 자연스럽게 개개인이 자유 의사로 처분할지, 더 가질지 결정해야 하는데 여당 안에서 혹은 대통령의 지시로 강제로 (주택을) 처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민주당을 비판받는 것은 두 가지 영역에 있어서다"라고 지적한 뒤, "(총선에서) 공약을 했다. 표를 얻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행하지 않는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한다"며 "자기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을 하면서 국민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자기들도 매매 차익을 많이 보면서 일반 국민에게 팔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런 이율배반, 이런 무능이 국민에게 분노를 산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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