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서울시가 총사업비 1,026억을 투입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 주요 사업 내용은 유무선 자가 통신망 구축(5,954㎞), 공공 와이파이 조성(11,030대 설치),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구축 등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이날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 자가 광통신망과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사업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의 4차례 공문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수 의원실에서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에 서울시의 법령개정 건의에 대한 입장을 문의한 결과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음이 확인됐다.

이 사업을 위해 서울시 법령개정 건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행 법령의 테두리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 건의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개정, 법 제30조 관련 시행령 정비를 하기에 앞서 법 제6조(등록)와 제7조(등록결격사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는 통신사업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서울시가 자가 통신망 구축에 앞서 국가와 지자체를 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입법 취지를 간과하고 있다”며,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자가망 구축의 경제성 분석, 해커 등으로부터 민감한 행정 내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행법 안에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 만큼, 서울시가 자가망이 아닌 통신사 임대망을 활용해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