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개질 연료전지 발전은 일반 LNG발전 대비 CO2 배출량 2배
그린수소 경쟁력 위해 ‘그린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전환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사진: 김성환의원 페이스북)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은 10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소발전 의무화제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늘릴 것이라며 제도 도입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019년 발표된 ‘수소경제 로드맵’의 후속대책으로 지난 10월 15일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LNG개질수소는 1GW당 443만톤을 배출해 동일 발전량 기준으로 LNG발전 배출량(254만톤)의 2배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LNG개질 방식의 수소연료전지는 1GW당 443만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며 “정부 목표대로 2030년경 3GW 정도의 LNG개질 연료전지가 보급되면 1,330만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배출돼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신설하는 것과 맞먹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 한다”면서도 “수소경제의 핵심가치는 기후위기 대응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한다는 전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게다가 수소연료전지는 관성이 없기 때문에 전력계통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력계통은 표준 주파수 60±0.5 Hz로 맞춰줘야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는 주파수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가 없어서 간헐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와는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소연료전지가 확대되면 재생에너지는 그만큼 보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440kW 규모의 수소연료전지를 가동하려면 1~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계통이 불안정해지면 수소연료전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가동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량의 온실가스까지 배출하는 수소연료전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꼴”이라고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606MW의 수소연료전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LNG를 개질해서 사용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수소연료전지를 발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용량은 605MW여서 사실상 국내에 설치된 발전소가 전부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연료전지를 발전용이 아닌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한 가정용 비상전원으로 보급하거나 수송용 연료전지로만 활용하고 있다.

수소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런 한계성을 인식하고 그린수소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연료전지를 8GW 규모로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연간 전력소비량이 우리보다도 적은 독일은 ’2035년까지 그린수소 중심으로 10GW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EU 역시 전체 재생에너지 전력의 25%를 그린수소 생산에 사용하겠다며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주는 그린수소를 수출해 한국과 일본 수소 소비량의 10~20% 정도를 차지해야 한다는 분석까지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독 연료전지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태양광이나 풍력보다도 높게 부여했기 때문”이라면서 “내년이 REC 가중치 변경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REC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기후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에너지체계를 1순위로 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린수소 활용성을 극대화 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