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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점 보장제도, 시대 흐름에 뒤떨어져”
조경렬 기자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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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2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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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과거 절대권력 때 도입된 잘못된 제도로 재단만 배불려
언론재단, 방송사 수수료로 앉은 자리서 연 800억원 수익금 챙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 독점을 통해, 수수료로 연간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재단이 연간 8,000억 이상 규모의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10%의 수수료를 징수 하면서 연 800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언론재단과 문체부에서는 공익광고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받은 수수료를 오롯이 언론사에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이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활용사업의 예산 내역은 2019년 결산액 기준으로 약 800억인데, 이 중에 재단과 부처에서 얘기한 언론사에 제공되는 현금성 광고 지원은 단 1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재단 운영 및 기금으로 흘러 들어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2015년 경, ‘2016년이면 언론기금 국고 고갈된다’는 얘기가 있고 2년 뒤 2018년 기존 오래된 훈령이 곧바로 법제화 되었다. 우연인 것이냐”면서, “이 제도는 과거 절대권력 시절, 정부광고 규제와 예산 통제의 수단으로 도입된 못된 제도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 확보 수단으로 제도 굳히기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과거에는 대행이 강제되지 않던 협찬고지에 대한 부분까지 대행을 강제하면서 언론재단의 수익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방송사에서 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이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언론기금 출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받은 수수료는 대부분 현금성 광고로 방송사에 지원되고 있다는 답변은 사실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상헌 의원은 “협찬에 대한 대행 강제는 그간 정부 협찬 시장에서 활발히 영업해왔던 민간 대행사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은 특히 제작환경이 열악한 지역방송에게는 중요한 제작 재원인데 재단 대행이 의무화 되면서 사실상 방송품질이 저하 되는 제작비 축소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없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며 “재단 배 불리기 행위는 재검토가 필요하고 기관의 명칭답게 언론이 진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로 기관 역할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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