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연구용역 수의계약률 89%,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도 30%
비공개 연구용역 중 일반 주제 다수, 정책 활용은 6.7%에 그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상민 국회의원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외교부의 연구 용역 관리 실태가 매우 부실하고 수의 계약률도 89%에 달해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외교부 연구용역 사업은 수의계약률 89%로 불투명하게 집행, 불확실한 비공개 원칙으로 용역보고서 22%만 공개 되었고, 정책 활용률은 6.7%에 그쳐 총체적 부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부터 외교부가 발주한 716개의 연구과제 중 89%인 640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 된 반면, 제도·시스템 개선, 정책 반영 등 정책에 활용된 과제는 단 40건(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은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될 때만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천만 원을 초과한 수의계약도 30%인 215건에 달해 외교부가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교부는 최근 5년간 진행된 연구용역의 22%만 공개하고 있으나 비공개 연구용역 중에는 「대국민 재외국민보호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설문조사」, 「과거사 문제 관련 일본 주요 판결문 번역」, 「재외공관 오만찬 가이드북 개정 사업」,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일반적인 주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사유가 쉽게 납득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규정」은 공개 자료의 경우 계약 내용과 결과보고서, 비공개의 경우 계약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등록해야 하나, 외교부는 27%인 198건의 연구과제만 등록했다.

이상민 의원은 “외교부 연구용역 사업은 높은 수의 계약률, 저조한 활용률, 낮은 공개율을 보이는 총체적 부실 상태”라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외교부는 연구용역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