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의원

[헤럴드저널] 조경렬 기자= 2020 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한미전략 대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27일 오후 개최됐다.

美國 대선을 앞두고 한미동맹, 남북관계, 북미관계 등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 대화에는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생중계 형식으로 진했됐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김한정 의원, 박진 의원, Marc Knapper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Ted Yoho 미 하원의원 등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 대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패권경쟁 시대의 한미 경제파트너십’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제1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미중 양국의 갈등과 경쟁이 주변국에게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북아 역내에는 평화협력의 기운보다는 긴장과 갈등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포스트 팬데믹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석한 다른 패널들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미중간 갈등이라 답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김 의원은 평화로운 한반도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가속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 방식을 한미가 협의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규모 등 현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미국 내에서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의 비결이 군과 경찰을 동원한 시민 탄압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한국의 방역 현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방역수칙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지만, 방역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