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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시 한국 성장률 0.4%p 올라…수출도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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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3  2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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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서영빈 기자 = 미국 대선 투표가 3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편이 한국 경제에 더 이득일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전형적인 민주당 노선을 따르는 '바이든노믹스(Bidenomics·바이든 경제정책)' 아래 미국 경제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경우 연평균 2.4%다.

계산해 보면 바이든 당선이 한국 경제 성장률에 최대 0.4%포인트(p)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상하원 선거 결과에 따라 바이든 당선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0.1%p 정도로 축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한미 양 경제에 이익이라는 전망이다.

◇ 바이든, 경기부양책 + 보호무역주의 완화 예상

바이든 후보가 공약한 대표적인 대내 경제정책은 증세다. 예컨대 트럼프가 앞서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던 법인세를 다시 28%로 올리는 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색채를 띤다. 대규모 국내 경기부양책과 확장재정을 선호하며, 바이든도 이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반대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목표로 긴축재정을 펼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해 국제무역에 대한 개입을 피하는데, 특이하게 공화당인 현 트럼프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을 뛰어넘는 수준의 보호무역 정책을 폈다.

이에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이 한국 경제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국내 정책으로 경기가 부양되는 경우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이 무역 개입을 자주 하기에 전통적으로는 관세가 높아지는 등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트럼프 정부가 공화당 정부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쳐 왔다"며 "그런 면에서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보호무역이지만 강도는 약할 것이고, 한국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 "바이든이 韓 GDP 성장률에 최대 0.4%p 이득"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2일 보고서에서 바이든 당선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0.4%p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연구원은 "미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지면 한국 수출 증가율에는 2.1%p, 경제성장률에는 0.4%p 상승 동력이 작용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트럼프 재선보다 바이든 당선 때 한국 총수출 증가율 동력은 연평균 0.6~2.2%p, 경제성장률 상승 압력은 0.1∼0.4%p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무디스 애널리스틱스는 지난 9월 말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대선 결과 민주당이 바이든 당선과 함께 상하원을 장악하는 이른바 '민주당 싹쓸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미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2.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는 '공화당 싹쓸이' 시나리오에서는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4%로 귀결되리라고 예측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 제공)


바이든 당선에 따른 증세·확장재정이 미 경제에 극히 적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보고서는 "(미 연준이 향후 매우 낮은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므로) 바이든의 단기 재정적자 확대 정책이 장기적으론 부정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한국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수출 증가' 가능성이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손꼽힌다.

바이든 당선은 지난 4년간 미중갈등으로 한국이 감내해야 했던 부정 효과를 근소하게나마 개선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당선 시 미중 무역갈등이 좀더 완화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정식 교수도 "미중갈등은 지금보다는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우리 대중수출도 늘어나면서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바이든 역시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제재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좀 더 점진적이고 덜 파괴적인 방식을 차용할 것이기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 바이든 당선 따른 불확실성은?…"단기에 해소될 것"

바이든 당선에 따른 불확실성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에 이러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이미 반영됐으며, 이마저 단기에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단기간에 해소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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