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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총장이 정치중립 훼손"…尹 "국민이 살아있는 권력수사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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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3  2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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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진천=뉴스1) 박승주 기자,윤수희 기자,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커밍아웃 검사 사표받으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임 부장검사들을 모아놓고 검찰개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가 저지르는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대변인실을 통해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면서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간 가운데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 총장은 이날 충북 진천의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초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관리자로서 부원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공정한 일의 분배가 중요하다"며 "사건에서 한 발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후배를 지도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수사, 사회적 강자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강연 참석자들은 전했다.

윤 총장은 또 철저한 수사와 정밀한 기소가 중요하지만,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정도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후배 검사들을 지도해달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

윤 총장의 방문은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과정의 하나다. 법무연수원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으로 감찰이 진행 중인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 중인 곳이기도 하다.

이날 연수원 앞에는 '윤석열(포청천) 밴드 회원 일동' 명의로 '윤 총장은 우리의 영웅이다' '한동훈 검사장 힘내라' 등이 적힌 화환들이 세워졌다. '망나니 추미애 추방' 등 추 장관을 비난하는 문구도 나왔다.

대검찰청 측은 추 장관의 이번 입장 표명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힌 가운데 추 장관을 비판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는 300건이 넘는 실명 지지 댓글이 달렸다.

반면 추 장관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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