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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세계최대 FTA' RCEP 최종 서명…"보호무역주의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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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5  15: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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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15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2020.11.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 최종 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어진 RCEP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은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를 뜻한다.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제고해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이번 RCEP 협정의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했다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 역시 코로나 상황 하에서 RCEP 서명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으로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RCEP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와대는 "RCEP을 통해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RCEP 체결에 따라 Δ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Δ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Δ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혜택이 예상된다.

실례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우리 완성차 업체의 인도네시아 투자에 따라 현지 수출을 준비 중인데 RCEP 체결로 특혜관세(최고 40% → 0%) 혜택이 가능해진다. 또한 세탁기를 생산해 중국과 호주, 아세안에 수출하려는 B사는 그간 각각의 FTA 기준에 따른 원산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는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관련 준비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RCEP 협상은 지난 2012년 11월 16개국(인도 포함)이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듬해인 2013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다. 금년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개최해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FTA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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