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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위원회 내 검경인권조사과 신설해야"…文대통령에 건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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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3  22: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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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020.12.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박종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민주적인 통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인권위는 23일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인권위에 검경인권조사과를 신설해 검찰·경찰권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이 제도화되면서 10만 경찰력에 의한 권한남용,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인권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서울 종로경찰서, 강남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 10곳에 현장인권상담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는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또 검찰권 통제 기관은 인권위가 유일하지만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하다며 인력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현재 수행 중인 조사·구제, 직권조사, 방문조사, 정책권고, 권고이행 점검 강화를 위한 기구와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보고는 대통령과 인권위원장이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특별보고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송소연 인권위 사무총장, 최재성 정무수석, 김영식 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인권위는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인권 보호 Δ혐오?차별 대응 Δ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인권 보호 방안 마련 Δ스포츠인권 보호?증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노인·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인권문제가 제기됐다"며 "방역당국의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변경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긴급구제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보고 자리에서 "코로나19와 혐오차별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양극화 해소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차별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평등법 추진과 관련, 일부 반대도 있지만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제도변화에 따라 검경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스포츠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 방안과 관련해선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인권위 상임위원 겸직의 군인권보호관 도입, 정부 평가 시 인권위 권고이행상황 반영, 연례적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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