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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도 '이재명' 공방…"양성포럼에 기본소득?" vs "개발이익 환수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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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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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김희곤의원과 증인 채택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1.10.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정무위 국감에서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게 "지난 7월28일 연구원 양성평등 정책포럼 주제가 '기본소득 제도의 성인지적 쟁점과 향후 과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양성평등 정책포럼 목표와 전혀 무관한 포럼의 참가자 이름을 살펴봤더니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며 "환영사를 맡은 유승희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전 민주당 의원이고 (2017년 경선 당시) 이 후보의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았고 최근 이 후보 지지모임인 명랑여성시대의 발기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 이사장의 남편인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제1발제자로 참여했는데, 지금 유 교수도 이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의 기본소득 분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며 "참가자들이 이 후보의 정책 최측근으로 간 사실을 원장이 포럼 기획단계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원장은 "지난 5월11일 포럼 주제를 기획한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유 이사장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기 전"이라며 "기본소득이 젠더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돼 2021 유엔(UN)에서 기본소득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봐야한다는 브리핑이 발표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동문서답하지 말라"며 "특정 후보를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포럼을 전액 국가예산으로 운용되는 연구원이 기획단계에서 솎아내지 못한다면 국책기관의 존립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 및 24개 출연기관에 대해 특정 후보의 싱크탱크로 전용되는 것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국가예산으로서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단체에 특정 후보의 싱크탱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달리 여당은 이 후보의 부동산 공공이익 환수 공약 등과 관련해 측면 지원에 나섰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게 "부동산 개발 이익을 어떻게 공공이익으로 환수할 것인가가 사회적 관심사"라며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KDI가 최근 50년간 부동산 환수이익과 관련한 연구는 2건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해구 경인사 이사장에게 "대장동 개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환수한 공공이익이 약 5500억원이다.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2000년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이 얼마냐고 질의했더니 총 1768억원밖에 안된다"며 "정부가 최근 20년간 개발분담금으로 걷은 돈이 대장동에서 개발이익으로 환수한 금액의 3분의 1 밖에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계속 부동산 가격 상승, 개발이익 등에 대해 정답을 찾으려는 사회적 노력을 해왔고 정치권에서 논의했는데 경인사만 조용했다"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는 조직인가에 대해 경인사의 내부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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