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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 "총경회의 참여 경찰관 불이익 조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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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2  1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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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 결정문
"정부 정책결정 과정서 다양한 의견 보호돼야"
황진환 기자
황진환 기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개최한 경찰관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2일 권고결정문에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행위는 정부정책 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찰청의 이러한 불이익 조치와 그 억제효과가 총경회의 참여자들과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한 다른 경찰관들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불이익 조치 중단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는 지난달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회의 종료 2시간 만에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조처됐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은 감찰을 받게 됐다. 경찰청 측은 청장 직무대행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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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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