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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정치보복 수사' 한덕수 직권남용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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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2  14: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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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현희, 한상혁 등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대통령실, 국무총리, 감사원 등 직권남용"
이번 주 내로 경찰 고발 계획…"대상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점과 관련해 "여러 법리 검토 끝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보복수사를 진행하고 한편으론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러 임기제 공무원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감사원의 표적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의 압박 등 다양한 움직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지고 조선시대 사형집행수였던 망나니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은 한낱 정치 검찰의 앞잡이로 전락했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김회재 의원은 "현 정권이 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장 사퇴 종용, 압박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실이 한덕수 총리와 권성동 직무대행과 공모해 공동범의를 결의하고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이 실행하는 등 행위를 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고발 대상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 감사원 관계자 등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에 관여한 인물들로 검토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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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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