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기관 법률안과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의 현안보고를 받았다.

국방위는 현안질의에 앞서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4건의 법률안을 의결한 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다양한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실전적인 훈련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방 혁신을 적극 추진해 미래 국방의 다양한 도전 요인을 극복하고 적과 싸워 이기는 과학기술 강국, 전투형 강국을 건설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정상회담은 양국 간 이익을 맞추려는 것이 정상인데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우리나라에게는 너무 빈약하고 일본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선물을 준 것 같다는 국민들의 비난이 있다"고 지적한 뒤 "장관이 지소미아 정상화를 건의했는지, 일본 초계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건의했는지"를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안보실 주관 회의에서 국방외교 협의할 때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성을 논의했고 초계기는 지소미아와 직접 관계가 없고 한일 관계에서 한개씩 주고 받기 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후덕 의원은 "초계기 위협 비행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을 의제에서 빼 놓은 것이고 장관은 보고하지 않고 누락시켰느냐"고 비난했다.

이종섭 장관은 "초계기는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하고 한일관계의 모든 것을 의제로 올릴 수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외교참사로 인해 국방부가 유탄을 맞은 느낌을 받는다"며 한일정상회담에 집중했다.

안규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는데 그 이전에도 종료에서 다시 종료 유예로 통보해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했는데 완전 정상화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종섭 장관은 "기능적인 것 보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답변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다면 한일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를 결코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지소미아 정상화 위한 외교 공문을 발송했는데 2019년 이후 불안정했던 지소미아가 정상화 됐느냐,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고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지소미아가 정상화됐으며 우리의 주적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지적했다.

이종섭 장관은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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