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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한일외교정상의 편린들
조대형 국장  |  cho@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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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2.27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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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한일외교정상의 편린들
한일협정 당시 받은 보상금, 횡령인가 배임인가?

조대형 국장

   
조대형 국장

일본군'위안부' 또는 일본군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을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을 말한다. 위안부가 되는 방법으로는 징용 또는 모집, 납치, 매매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였다.

일본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희생자들의 보상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정권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양국이 동맹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조약 비준은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전승국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강화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하였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피해에 대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게 되었으나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과 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조차 받지 않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등과의 협상문제가 남게 되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 보상을 하였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뿐이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기본조약을 통해 경제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를 원했으나 이승만 정부가 갖고 있는 반일주의적 성향 때문에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1951년 10월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외교국장 시볼트는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를 한국과 협상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1952년 한국 정부는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는 일본 선박을 나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계속된 협상에서 한일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1952년에는 한국의 배상요구액이 클 것을 우려한 일본 측이 오히려 한국이 식민지 시대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역청구권을 주장하였다.

이후 1953년 10월 열린 회담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구보다 간이치로( 久保田貫一郎)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한국에 유익한 것이었으며 포츠담 선언은 연합국의 히스테리적인 반응"이라고 발언함으로써 국교정상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되고 만다.

그러나 5·16 군사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케다 하야토는 즉각 한국의 신정부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961년 11월 22일 박정희는 일본을 방문하여 이케다를 만나 "맨주먹으로 황폐한 조국을 이끌어 보겠다는 의욕만은 왕성하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외무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협상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 협상 내용은 "김-오히라 메모"로 불린다.

이 당시 오히라 마사요시-김종필 메모의 전모를 보면, 「청구권은 3억 달러(무상 공여 포함)로 하되 6년 분할 지불한다. 장기 저리 차관도 3억 달러로 한다. 한국의 대일 무역 청산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하지 않는다.」 등이다.

반면, 오히라의 주장은 「청구권은 3억 달러까지 양보하되 지불기한은 12년으로 한다. 무역 계정 4천6백만 달러는 청구권 3억 달러에 포함한다. 차관은 청구권과 별도로 추진한다.」 등을 주장해 양국의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첫째, 무상공여로 3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내용은 용역과 물품 한일 청산계정에서 대일 부채로 남은 4천5백73만 달러는 3억 달러 중에서 상쇄한다.

둘째, 대외 협력 기금 차관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나누어 제공하되, 그 기간은 단축할 수 있다.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리 3푼 5리(정부 차관) 셋째, 수출입은행 조건 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 조건은 케이스에 따라 달리한다.

이것은 국교정상화 이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민간 차관) 등의 협협약서를 전격적으로 도출해 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거부되는 등 개별 보상권 마저 막혀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군위안부 고 심미자 할머니가 일본법원에 숱하게 소송을 제기했어도 일본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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