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본군'위안부' 첫 증언부터 양국 협상 타결까지

조경렬 기자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의 12월 30일 수요시위(사진=헤럴드저널)

한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상이 12월 28일 서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한 뒤 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이 회담의 협상 타결 까지는 1990년 4월 故 심미자 할머니의 월간 <시대인물> 인터뷰를 통해 최초로 증언을 한 뒤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또 공개 증언한 이후 25년만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해당 사회단체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은 채 정부 대 정부의 협상의 결과물로만 내놓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야당의 의견도 개진되지 않았으며, 사회의 각계 지도자들도 배제된 상태에서 협상의 결과를 발표해 강한 비판과 반발에 휩싸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박영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면서 "한일 협상 내용 전면 폐기하고, 진정한 사죄와 피해 당사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46명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무릎 꿇고 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또 "양국 두 정상이 천안 망향의 동산을 방문해 진정한 사죄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살아 계신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 있는 노력, 즉 손이라도 잡아주는 따뜻한 마음의 전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진행 일지.

△1990년 초=네덜란드인 얀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임을 세계 최초로 다큐멘터리 <KBS스페셜>을 통해 밝힘(당시 얀 할머니는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인 관계로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었음.)

△1990년 4월=심미자 할머니가 한국 최초로 자신이 일본군'위안부'임을 인터뷰를 통해 밝힘(월간 <시대인물>은 5월호에 '치욕과 절망의 인생을 극복하고 국가의 독립을 바라며 살아 온 심미자 씨'라는 제하의 기사를 인터뷰를 통해 5페이지 분량으로 게재했음.

△1990년 9월 정부 정신대 실태조사대책위원회 구성. 일본에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1990년 11월16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결성(37개 여성단체가 참여함)

△1991년 8월14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증언 기자회견

△1991년 12월8일 = 김학순 할머니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 일본 정부 제소(2004년 일본 최고재판소서 원고 패소 확정)

△1992년 1월13일 = 일본 정부, 가토 관방장관 담화 발표…일본군 관여 공식 인정

△1992년 1월17일 =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방한…한일 정상회담 및 한국 국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사죄와 반성 표명

△1992년 1월24일 = 정부, 외무부 아주국장을 반장으로 17개 부처 관계 과장으로 구성된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 설치

△1992년 7월6일 = 일본 정부 1차 위안부 실태 조사결과 발표.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위안소의 설치나 운영·감독 등에 정부 관여" 인정

△1992년 7월31일 = 정부,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발표

△1993년 3월13일 = 김영삼 대통령, 정부 차원에서의 물질적 보상 불(不)요구 방침 천명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1993년 6월11일 = 정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1993년 8월4일 = 일본 정부 2차 조사결과와 함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등을 인정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 발표

△1994년 8월31일 = 무라야마 일본 총리, 과거사 특별담화 발표…"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심정"

△1995년 6월14일 = 이가라시 일본 관방장관 '여성을 위안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설치 구상 공식 발표

△1995년 7월19일 =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발족

△1997년 1월11일 = 일본 평화기금,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200만엔 최초 지급 및 하시모토 총리 명의 사죄 서한 전달…한국 정부, 피해자 요구 외면하면서 일시금 지급 강행한 데 대한 유감 표명

△1998년 4월21일 = 정부, 국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대상 우리 정부지원금 지급안 국무회의 의결

△1999년 7월30일 = 국내 피해자 지원단체 반발로 일본 평화기금 측의 한국에 대한 일시금 지급 사업 일시 중단

△2002년 2월20일 = 일본 평화기금 측, 한국에 대한 사업기한 당초 예정 종료시점(2002년 1월10일)으로부터 2002년 5월1일까지 연장 방침 발표

△2002년 5월1일 = 일본 평화기금 측, 위로금 지급 신청접수 마감…한국 내 기금활동 종료

△2005년 8월26일 = 한일 수교회담 외교문서 전면 공개

△2007년 3월 =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해산

△2007년 7월30일 = 미국 하원 본회의,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책임 인정 및 공식 사죄 요구하는 결의 채택

△2011년 8월30일 = 한국 헌법재판소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

△2011년 9월15일·11월15일 = 정부, 외교 공한을 통해 일본 측에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 외교협의 요청

△2012년 12월27일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고노담화 수정' 언급

△2013년 1월29일 = 미 뉴욕주 상원, 위안부 결의 채택

△2013년 2월7일 = 아베 일본 총리, 국회서 "사람 납치 같은 강제를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고 발언

△2013년 7월30일 =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에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제막

△2014년 1월15일 = 미국 하원, 2007년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 표결 통과(16일 상원 통과,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서명)

△2014년 2월28일 = 스가 관방장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하겠다고 언급

△2014년 3월5일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제25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고노 담화 수정 움직임, '반인도적·반인륜적 처사'" 비판

△2014년 3월14일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아베 내각에서 고노 담화의 수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

△2014년 4월16일 =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서울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논의 국장급 첫 협의

△2014년 5월15일 = 이상덕 국장·이하라 국장, 일본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장급 2차 협의

△2014년 6월20일 = 일본 정부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 보고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의견 교환 경위' 발표…한국 정부 "사실관계 호도" 비판하며 깊은 유감 표명

△2014년 7월23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3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

△2014년 7월24일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본군'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 요구

△2014년 8월6일 =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 일본 정부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구적인 해결책 마련 촉구

△2014년 9월19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4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2014년 11월27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5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

△2015년 1월19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6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2015년 3월16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7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

△2015년 6월11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8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2015년 8월14일 = 일본 정부, '전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 발표…"전시 중 많은 여성의 존엄 및 명예가 깊이 상처 입었던 과거를 가슴에 계속 새겨나갈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언급

△2015년 9월18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9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2015년 11월2일 = 양국 정상,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 위한 협의 가속화에 의견 일치

△2015년 11월11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10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

△2015년 12월15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11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도쿄)

△2015년 12월27일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제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개최(서울)

△2015년 12월28일 =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및 공동 기자회견(서울)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협상안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