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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독일 네덜란드 외교성과
조대형 기자  |  cho@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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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2  23: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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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시내 연방 총리실 청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독일 네덜란드 외교성과
한국 영역에서 휘날리던 '통일대박', 전세계를 표효하다


조대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 경제 관계자들과의 대화

박근혜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네덜란드, 독일 순방을 마치고 지난 3월 29일 귀국했다. 이 기간에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와 독일 국빈 방문 외에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까지 진행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다.

전문가들은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박 대통령이 원칙에 집착하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실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는 주변국들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맞춰 가고 있다”며 “출국 전 고민이 많았지만 성과도 많았던 순방”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많은 숙제도 남겼다.

먼저 한일관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을 하려면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해 왔다. 양국 정상이 악수를 했는데도 뒤돌아서서 역사도발로 뒤통수를 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3월 25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공식 장소인 국회에서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최초로 약속한 것을 명분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한미일 3국 공조가 느슨해지는 데 대한 미국의 강한 우려가 박 대통령이 회담에 나선 현실적인 이유였다.

회담에서 북핵 공조의 의지를 다지는 성과를 거뒀으나 정상회담 직후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다”(문부과학상) “안중근 기념관은 테러리스트 기념관”(관방장관) 등 일본 고위관료의 역사왜곡 발언이 이어지고 있어 박근혜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의 생각은 한결 유연해졌다. 박 대통령은 6자회담이 시작된 지 10년을 맞았던 지난해 “지난 10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보장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은 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지난해 말에도 중국이 회담 개최를 시도했으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6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대통령궁에서 요하임 가우크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잇달아 6자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성과 없는 6자회담이 북한의 핵개발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반대로 아무 협상도 안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또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며 “대통령이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고 더 효과적인 협의체도 없기 때문에 중국을 믿고 더 시도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비무장지대(DMZ) 평화 공원 등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반응이 없다. 박 대통령이 집권 후 북한 핵개발과 경제 병진은 불가능하다고 압박했지만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북한은 노동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은 독일에서 북한의 비핵화 전제 없이도 복합농촌단지 공동 조성, 교통 통신 등 대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통일을 대비해 북한과의 인도적 교류를 강화해 동질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6일 오후(현지시간) 독일 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과 둘러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30일 박 대통령의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운운했다. 호의(好意)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박 대통령의 제안도 빛이 바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박근혜정부 외교적 성과에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각 외교정상들과의 회담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를 외쳤다. 북한의 급변하는 상황을 위기에서 기회로 보는 혜안이 돋보였다. 흔히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이라고 한다. 실제 독일의 경우가 딱 그렇게 보였다.

과거 헝가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독일 통일의 마지막 지렛대, 피날레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이 강했다. 그도 그럴 것이 1989년 9월 동독 주민 6000여 명이 국경을 넘어 체코 프라하에 있는 서독 대사관으로 갈 때 그 길을 열어 준 것이 헝가리다. 독일 분단 역사상 가장 많은 동독 주민의 대탈출 사건이었고 그만큼 드라마틱했으며 대다수 독일인들과 유럽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일이 있고 한 달 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오후(현지시간) 헤이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모든 ‘대박’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누구도 예측 못했다는 동독 주민의 탈출 러시도 서독의 콜 총리와 겐셔 외무장관의 준비가 있었다. 탈출한 동독 주민을 동독으로 돌려보냈던 헝가리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고 길을 내주는 비밀협정을 미리 맺었던 것이다. 그들은 동독주민의 대탈출 러시를 시대의 요구, 유럽의 미래처럼 보이도록 연출했고 결국 주변의 공감을 얻어 대박을 낸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필자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다. 첫째는 한민족의 통합이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말을 하고 우리 음식과 옷, 즉 우리 문화를 갖고 향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망각한다.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우리는 정말 소수다. 더 불행한 것은 그 소수가 남, 북으로 갈려 마치 다른 민족처럼 행동한다는 것이고 극소수가 돼버린 나머지는 고려족, 조선족 혹은 백제족 등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 흩어져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다. 한반도의 끝과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연변은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라는 21세기의 가장 핫(hot)한 미래를 갖고 있는 3개국 국경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즉 대륙과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것이다. 통일이 되면 이 관문은 한반도의 21세기를 여는 키가 되겠지만 반대의 경우, 우리는 사방이 꽉 막힌 작은 섬나라인 채로 21세기를 마감해야 한다. 날개가 녹아버린 이카루스처럼….

필자가 주장하는 두 가지 필요성에 중요 공통부분이 하나 있다. 민족과 지역 면에서 조선족, 연변이다. 조선족에 대해서 여러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조선의 이민사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민족에게 땅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본격적인 이민사가 한말부터 시작되고 일본의 침략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1895년부터 1910년 사이 일제가 농경정리 한다며 땅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는 동안 이들은 눈물을 머금고 짐을 쌌다. 대규모로 떠나 만주,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으로 쫓겨 갔고 노예상인에 속아 멕시코, 쿠바 등으로 팔려갔다.

현재 고려인 혹은 조선족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들의 3·4대 선조다. 즉 그들은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역사 속에서는 같은 문화와 추억을 공유한 여전히 피가 진한 한민족인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은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도시화로 그 수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의 관문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되는 것이 필자의 관점에선 조선족이다. 중국을 향한 우리의 눈과 발 혹은 머리로 그들과 합쳐질 때 효과는 극대화 될 것이다. 물론 그들은 중국인이다. 그러나 우리말과 문화를 향유하는 우리 민족이기도 하다. 한국과 북한 그리고 탈북자와 조선족, 모두가 통일 한반도에선 윈윈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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