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화학적 거세' 첫 선고…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인권침해 우려 논란 속 '약물치료' 명령 확정

글 조준기 기자

▲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5)씨가 무기징역을 확정판결과 함께 약물치료의 한 방법인 '화학적 거세' 명령까지 받아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월 27일 고씨는 무기징역 확정 판결과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함께 명령받은 것.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5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국민보호 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면서도 "고씨의 경우 성도착증과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돼 치료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2년 8월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ㄱ(당시 6세)양을 이불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고씨는 당시 범행을 숨기기 위해 ㄱ양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신한 것을 사망한 것으로 착각,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1·2심 법원은 "잔혹성과 가학적·변태적 범행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고씨에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10대 성폭행한 피고인에 검찰 약물치료 청구 첫 수용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3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는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표 모씨(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함께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3년과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이 성폭행 범에게 '화학적 거세' 판결을 내린 것은 이 사례가 처음으로 아시아에서도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 판결로 성폭행 범에 대하여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지만, 강제로 약물을 복용케 해 성욕구를 저하시키는 것이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표 씨가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 뒤 3년)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흥미를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표 씨가 성욕 과잉이자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어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다. 약물치료가 표 씨의 과다한 성적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약물치료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표 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과 성관계를 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판결은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시행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약물치료 명령이 인정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하나?

▲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인권 문제와 결부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는 1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살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을 받은 검찰이 법원에 최장 15년까지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엔 범죄 피해자의 나이 제한이 삭제돼, 19살 이상 성인이 저지른 모든 성범죄 사건으로 청구 대상이 확대되었다.

형 선고에 치료명령이 포함되지 않았다 해도 '화학적 거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성폭력 수감자들 가운데 재발 위험이 인정되고 당사자가 동의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약물치료를 할 수 있다. 또한 치료감호나 보호감호 도중 가출소한 경우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3년) 이내에 한해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로 결정되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 되기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 투여를 시작하고, 석방 뒤에도 법원이 선고한 치료기간 동안 석 달에 한 번씩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성샘자극호르몬 길항제(GnRH)라는 치료약물을 쓰는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여 성적 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 법무부는 이들 약물이 전립샘암 등의 치료제로 병원에서 오래 사용되고 있고, 부작용도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실효성 여부와 인권침해 논란

그러나 치료 효과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거듭 나오고 있다. 비록 화학적 거세가 종신형이나 물리적 거세에 비하여 인도적인 대안이지만, 미국 자유인권협회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압적인 약물 투여를 반대한다. 이 단체는 강제적 화학적 거세에 대해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이라고 언급하고, 약물을 투여 받는 이들이 여러 건강상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학 교수인 존 스틴포드는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자들에게 성욕을 못 갖게 만들고, 그들에게 심적 통제를 가하며, 여성 호르몬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심적 변화를 이끄는 것은 잔인하고 비상식적인 처벌이라고 주장한다.

법학자 김 모 박사는 "화학적 거세 관련 법령을 먼저 시행한 유럽의 경우를 보면 범죄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인 투여를 해야 효과가 있다"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약물을 투여한다면 치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고 인권침해만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범죄자 동의 없이 강제로 약물 투여를 한다는 점에서 '치료'라기보다 강제조처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화학적 거세가 전자발찌 부착,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등 다른 성범죄 재발 방지책과 중복적으로 적용되면 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이런 방법은 약물 투여 기간에만 성욕이 줄어들기 때문에 궁극적 치료라고 보기 어렵고 장기 투여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법에 규정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적 논란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이런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하여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시민단체와 법조·의학계 일부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준비도 충분치 않다며 우려하고 있다.

집행은 어떻게 하나…비용 연간 500만원 국가 부담

이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해 성충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수술로 고환을 제거하는 '물리적 거세'와 구별된다. 법원은 청구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한다. 다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대상자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에 응해야 한다. 진단과 치료는 기본적으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의료진이 맡지만 요건을 갖춘 대형 민간의료기관도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다.

약물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무부는 약물치료 180여만 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에 50여만 원, 심리치료 270여만 원 등 1인당 치료비용으로 연간 5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성폭행 범은 출소 후 신체 상태에 따라 1개월, 3개월, 6개월에 한번 그 기간에 맞는 약물을 주입받는다. 이와 별개로 매달 호르몬, 소변 검사를 받으며 의사 소견에 따라 정기검진도 받는다. 이 모든 과정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동행 하에 이뤄진다. 약물 주사를 맞을 때도 보호관찰관이 입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