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국민 단합' 강조
새누리당 대북정책 전환에 환영, 야 3당 일제히 비판

조경렬 기자

박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 최근 안보 위기에 관련해, 국정에 관한 연설이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국민과 국회의 단합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지만 갈라진 여론의 현장임을 인지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시종일관 강경한 어조로 개성공단 폐쇄 정당성과 국민 단합을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극과 극'의 반응을 나타냈다. 여권은 북한의 핵 도발로 조성된 한반도 안보 정세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종합처방전'이라는 데 '방점'을 찍은 반면 야권은 불명확한 표현으로 오히려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개발 유입 논란을 부추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대북정책의 실질적 전환을 표방한 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국민안전을 고려한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종합 메시지"라며 긍정 평가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신뢰의 메시지'이자 북한에게 알리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고, 5000만 우리 국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외치는 '통합의 메시지'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민과 국제 사회, 그리고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의 결연한 북핵 대응 의지를 천명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지켜낼 것을 약속했다"며 "이제 국회의 차례다. 행동과 약속 실행으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국민께 보낼 때"라고 강조했다.

야 3당은 일제히 적절치 못하다는 논평을 쏟아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엄중한 시국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의 통과를 촉구한 점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김희경 국민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 앞에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생각으로 논란이 있는 입법을 들고 나온 것이야말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북핵 위기 상황을 국내 현안으로 연결시키는 논리의 비약 역시 상상을 뛰어 넘는다"며 "대통령의 관심법안 처리 촉구 등 정치공세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