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막대한 이익 내면서 보험료는 대폭 인상"
이익금으로 주주 등 배당금・임원 성과급 잔치

이선광 선임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손해보험사들이 연간 2조원 이상의 이익을 내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투자 영업이익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으로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료 대폭 인상에 반대 한다고 17일 밝혔다.

손보사들이 보험 영업이익은 적자를 내지만 막대한 투자 영업이익으로 최근 6년간 평균 2조 2,242억 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고, 2015년은 당기순이익은 2조 6,531억 원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최근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를 20% 이상 대폭 인상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손보사들은 1년형 단기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는 이 차익을 감안하지 않고 보험손익을 따져 손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자 및 투자수입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이 차익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익이 남는 손익구조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손해보험사 경영실적을 보면, 보험영업이익은 2조 8,526억 원으로 적자지만, 투자영업이익은 6조 3,309억원이 발생해 적자 상품의 손실분에 투자영업이익을 반영하면 보험료 인상요인은 없다.

손해보험사의 과거 손익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험영업이익은 모두 적자이나 투자이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왔으며 10년 치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로, 과거 6년간 평균 순이익은 2조 2,242억원이며 2015년은 사상 최대 이익인 2조 6,53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영업이익에서 적자가 나도 투자영업이익으로 상쇄되어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손해율이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보험료 인상을 하는 것은 결국 인상분만큼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자동차보험료와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다라며 실손보험은 2015년 약 12.2%, 2016년 약 19.26%를 인상했고 자동차보험료도 손해율을 핑계로 계속 인상하고 있다.

손보 상위 5개사의 2016년 배당성향을 보면 메리츠화재는 35.6%, 현대해상은 28.2%, 삼성화재는 27.2%로 평균 26%의 높은 배당을 할 예정으로 이는 전년보다 2.3%p 증가한 수치로, 소비자가 납입한 보험료 투자로 인한 이익은 결국 주주에게 높은 배당금과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오고 있다.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투자수익을 내고서는 정작 해당 종목에는 투자이익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비나 투자수익을 제외한 단순 손해율만을 가지고 보험료 인상 운운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손익 계상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호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확히 투자수익까지 감안하여 종합손익을 따져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상품별로 구분하여 계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야만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현재 손해보험사의 회계시스템은 보험 종목간의 투자수익은 구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운용수익이 흑자가 나더라도 보험료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로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보험료의 10% 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종목은 구분계리제도를 도입해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정보험료가 적용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