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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길레 7일째 필리버스터 농성인가"테러방지법 이것이 문제다" 문제 조항 분석
조경렬 국장  |  herald@heraldjour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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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1  0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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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길레 7일째 필리버스터 농성인가
"테러방지법 이것이 문제다"

   
 

조경렬 편집국장


정부가 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대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선거법과 연계처리를 시도하면서 야당과 대치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정보원의 권한강화이다. 발단은 지난 해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IS조직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면서 이 법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2월 국회에 소위 '테러방지법' 혹은 '대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법은 모두 3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이 법들과 함께 기존 법률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단 테러방지법의 큰 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살펴보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한다.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위험 징후가 있거나 위험요인이 증가할 경우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테러경보 발령한다.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 조사 및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 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등으로 거의 대부분이 규제와 감시와 통신정보 수집을 허용한다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헌법 10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인간 존엄의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여기에서 '테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가 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는 조문에서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가 항의 경우 해석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테러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어떤 정책 집행에 반대하여 시위를 해서 경찰과 마찰이 생겼을 경우도 테러로 규정할 수도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다.

또 제11조(테러통합대응센터)에는 "①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소속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1.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2.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상황 전파
3. 테러위험 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5.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6.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7.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시행
8. 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9. 외국 정보기관과의 대테러활동 정보협력
10. 그 밖에 대책회의·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등이다.

이 테러통합대응센터가 할 구체적인 업무들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절차에 따르지만 긴급을 요할 경우는 전화 등으로 약식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정치적 상대나 집단, 정부에 반대하는 자를 자의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21조(합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에 국정원이 해 왔던 일들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해 주고, 그 범위를 더욱 넓혀서 공식적으로 여러 기관들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국정원의 활동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보기관이란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다. 대체로 그 행동이 정당했다면 묵인하는 게 정보기관의 관례였다.

여기에서 문제는 선량한 시민의 불법 사찰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것은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적 국가 의무이지만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게 헌법 가치의 판단이다.   

국민 누구나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를 제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어느 한 선량한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면 그 조항을 가다듬어 국민적 합의를 얻어 내는 게 대치 정국의 해법이고, 필리버스터의 막을 내리는 길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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