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스쿠니 산사를 참배하러 가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무분별한 모습.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왜 망언을 멈추지 않는가?
"일본국 일본군'위안부' 사죄없는 한.일 정상회담 안 된다"

헤럴드저널 조경렬 편집장

일본국 총리 아베 신조의 끝없는 망언과 망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시아 제국,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이 반대하는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국 아베 총리가 12월 26일 오전 11시에 전격 참배. 참배 후 아베는 "일본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에 대해 존숭의 뜻을 나타냈으며 손을 모으고 영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야스쿠니'(靖國)란 '평화로운 국가'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은 A급 전범자들이 합사되어 있어 그 의미가 없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69년 기존 지배세력이었던 막부군과의 싸움에서 숨진 군인들의 합사된 무덤이다.

그러나 일본의 내전 전사자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 당시 A급 전범자들까지 합사하면서 한국, 중국 등 군국주의 일본국에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제 국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1978년에는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A급 전범 14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면서 국제적인 논란거리로 대두되었다.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는 246만명의 전사자가 안치돼 있다. 또 일본 육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무라 에키지 등 일본 전범들의 동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쟁 유물이 다수 전시돼 있어 사실상의 '전쟁기념관'이나 다름아니다.

1993년 이후 일본 우경화의 시작이 위정자들‘망언의 시작’

▲ 아베 신조 일본충리

일본의 우경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와 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 문제에 대하여 부정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다. 1993년은 자민당이 정권을 빼앗긴 해로 정권을 되찾기 위해 갖은 발악으로 극우 망동을 시작한 해이다.

일본 전후 정치를 독점해 온 자민당의 일당 장기 집권체제가 1993년에 55년 만에 무너졌다. 자민당의 전락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와 1980년대 세계를 풍미했던 일본 거품경제의 추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3년 신당(新黨) 등의 비 자민당 야당연합을 통해 집권한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는 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侵掠戰爭)’으로 규정하고 ‘잘못된 전쟁’임을 시인했다. 일본 집권자가 자국이 자행한 침략전쟁을 사상 처음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또 1993년 10월에는 이에나가 제3차 재판에서 도쿄 고법은 교과서의 난징 대학살과 부녀자 폭행에 관한 기술부분에 대해 문부성이 검정과정에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 자민당(自民黨)의 위기의식은 ‘역사교과서 역풍’으로 맞섰다. 전전체제의 계승자로 냉전체제(冷戰體制)의 수혜자였던 자민당은 위기의식에 사로잡혔다.

그런 흐름을 바꿔놓지 않는 한 장차 재집권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존립근거 자체도 위태로워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해 8월 자민당은 당 내에 ‘역사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1995년 2월까지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을 전전 명칭이었던 ‘대동아전쟁’으로 고쳐 부르면서 가해사실을 부정했다. 동시에 이를 위한 국민운동으로 ‘새로운 교과서 투쟁’을 제창했다.

모임 창립멤버인 후지오카 노부가쓰 도쿄대 교수(교육학)가 자민당과 유사한 논리에 바탕을 둔 근현대사 수업개혁론을 발표한 것은 그 무렵인 1994년 4월이었다. 모임의 모태인 ‘자유주의사관연구회’가 결성된 것은 그 다음해다.

같은 시기에 자민당의 ‘밝은 일본 국회의원연맹’이 결성됐고,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우익단체와 《산케이신문》을 앞세워 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기술내용 등을 삭제해야 한다는 전국 차원의 운동을 시작했다.

1996년에는 모임이 결성됐으며 자민당에는 또 ‘일본의 앞길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 따로 만들어졌다. 자민당이 지배하고 있는 자치체 의회들은 잇따라 교과서의 군대위안부 기술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국회와 자치체 의회 자민당 의원들은 줄기찬 질의를 통해 당국으로부터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자민당 지역 청년조직기반인 ‘일본청년회의소와 그리스도의 막사’ 등의 광신적 우익 종교단체, 교과서 채택운동 교사단체들이 모임과 연대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여기에서 극우세력의 본산인 자민당 세력들이 태평양정쟁(太平洋戰爭)을 굳이 ‘대동아전쟁’으로 변경하여 명명하는 이유가 기막히다. 세계사에서 태평양전쟁을 보편타당한 명칭으로 태평양정쟁(太平洋戰爭)으로 부르지만 왜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으로 부를까?

1943년 11월 일본 천황 소화가 개전 칙서(開戰勅書)에 “대동아전쟁은 자존자위(自尊自慰)의 전쟁으로 영토적 야욕은 결코 없으며, 열강의 침략에 대한 자위권의 발동”이라고 주장한 점, 1943년 11월 시게미쯔 마모루 외상이 대동아전쟁의 목적이 아시아 해방전쟁임을 천명해 결코 아시아 각국을 침략하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정신을 계승한다는 꼼수가 바로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이라고 칭하는 이유이다.

즉 침략전쟁(侵略戰爭)으로 낙인찍힌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 보다는 침략전쟁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할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으로 강조해 부르는 저의가 여기에 있다. 그 근거를 내세워 당시 조선의 점령도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이고 근대화를 시켰으며, 경제발전(經濟發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는 일본이 망발(妄發)을 하고 있는 근거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政權)의 유지를 위해

▲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군'ㅣ안부'에 대한 사과한 고노 오헤이 담화를 인정 못하겠다는 무책임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독일 총리들이 하나 같이 나찌의 비인도적인 전쟁범죄에 대하여 영원한 책임이 있다고 밝히는 모습과는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어 국내외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이 美 하원에 제출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사죄요구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저지하려는 것은 우선 국가 이미지 훼손(毁損)을 우려하는 일본 내의 정치 사회적 동태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5년 반만에 다시 총리가 된 아베 신조 정권이 과거 일제의 추악한 국제 전범(戰犯) 사실에 대해 은폐(隱蔽)하여 자국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피(免避)함으로써 자국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政治的 意圖)가 깔려 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外相)도 미 하원결의안(下院決議案) 제출 직후 바로 “하원결의안(下院決議案)이 객관적(客觀的) 사실(事實)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고 강력히 부인한 것도 바로 자국의 치명적인 파렴치(破廉恥) 국가에서 위장막 뒤에 숨거나 벗어나려는 의도였다.

바로 이런 일본국 내 위정자들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일본국(日本國)은 태평양전쟁 피해 당사국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 일본군‘위안부’에 대하여 사죄와 반성,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자국의 이미지와 국익(國益)을 보호한다는 이유

일본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일제 제국주의(帝國主義)의 회귀를 강력히 추구해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 문제를 될수록 감추고 가려는 의도이다. 아베 정권의 곳곳에서 이런 행태를 발견할 수 있다.

유엔(UN)의 상임이사국은 2013년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인데, 아베 정권이 일본도 상임이사국으로 받아 달라며 유엔 헌납금을 삭감하겠다고 유엔에 엄포를 놓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新제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자위대를 일반 군대로 전환하려는 일본국 평화헌법(平和憲法) 개정 시도를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비롯하여 북으로는 러시아 쿠릴열도, 남으로는 중국 센카쿠 열도 등에서 국제 영토 분쟁지역화를 자행하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권(安倍晋三)은 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 문제의 사죄와 반성 없이는 절대 국제사회에서 대접 받는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유엔의 상임이사국은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이면서도 도의적 국가만이 일원이 될 수 있는데, 전후 독일은 수차례에 걸쳐 수상이 무릎까지 꿇고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 그리고 전쟁 피해의 완전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도 상임이사국 가입을 운운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의 반성도 사죄도 없이 제국주의로 전환을 시도하는 의식(意識) 미개국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으로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만행적 행태이며, 이 모두가 일본국 아베 총리가 자국 이미지를 포장하여 야만적인 야수(野獸)의 얼굴을 숨기려는 의도임에 틀림없다.

일본 내각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한편으로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야수 얼굴로 전 세계 국가가 인정하고 공분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 문제는 부정하면서 숨기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야만민족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아베 신조는 또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전범자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가하면 어느 정권이나 자국의 지도자 위패가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당연한 권리라고 망언을 해 왔다. 일본국은 태평양전쟁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각국의 선량한 시민 250만명 이상이 희생된 전쟁의 쓰라린 상처를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영달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아시아태평양전쟁의 희생자인 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 문제를 감추고 덮으려는데 혈안이 되어 날뛰면서 망언을 토해내고 있으니 아베야말로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민족의 원흉(元兇)이 아닐 수 없다.

동북아 지역 패권(覇權)을 다시 노리는 이유

일본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新제국주의로 회귀를 꿈꾸면서 일본국 평화헌법의 전쟁반대(戰爭反對) 규정 제9조 1항은 그대로 두고 제2항을 바꿔 ‘군대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자위권만 발동할 수 있는 1항의 규정에 더하여 2항을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일본 헌법 제9조 제1항 전쟁반대(戰爭反對)와 제2항 군대보유 금지(軍隊保有 禁止) 규정(規定)]

아베 日 총리는 적극적인 군사력 보유를 통한 집단적 자위권(集團的自衛權)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추진으로 구체화 됐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이 2013년 10월 초 이례적으로 도쿄에서 ‘안전보장협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더욱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를 상정해 1978년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1993∼94년의 북한 핵위기를 기화로 1997년 처음으로 개정됐다.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자위대와 미군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베 정권은 2014년 말까지 이 가이드라인을 16년 만에 다시 개정하여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 행사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이를 실력 저지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集團自衛權) 행사가 반영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숨은 의도와 일본의 新제국주의 망령이 합세한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베 정권은 2014년에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일본 정부(내각법제국)의 헌법해석 변경을 강행할 것이 뻔하다.

일본의 新제국주의를 용인하고 있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도 아시아정책의 무원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오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의 新제국주의를 이용하고 있는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미국이 일본의 동북아지역 패권을 다시 노리는 야욕(野慾)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본의 제국주의(帝國主義) 섬나라 근성은 더욱 활개를 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일본국(日本國)에 대하여 국제사회(國際社會)가 나서서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사죄하고, 국제사회에 사죄하라
사죄·배상하지 않으면 日本國은 ‘죽은 국가’이다 

일본정부가 태평양전쟁의 피해자인 일본군‘위안부’(日本軍‘慰安婦’)에 대한 사죄와 배상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납득할만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시행해야만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극복하고 인류가 바라는 도의적 국가, 세계 경제대국의 일류국가(一流國家)가 될 것이다. 만약 이를 부정하고 과거 일본국(日本國) 전범자를 인정하는 망언(妄言)이 계속 된다면 일본은 죽은 국가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이탈리아와 함께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의 경우를 보자.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희생된 유태인을 기리는 위령탑 앞.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헌화를 하던 도중 털썩 무릎을 꿇었다. 현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빌리 브란트’ 총리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무릎을 꿇는 광경은 그리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어서 일부에서는 총리가 현기증으로 쓰러진 것이 아닌가 했다.

그러나 그것은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가 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 나치에 의해 희생된 폴란드 유태인들에게 올리는 진심 어린 사죄였다. 빌리 브란트는 위령탑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오랫동안 묵념했다.

12월 추운 겨울날 위령탑 앞 콘크리트바닥은 차가웠지만 빌리 브란트의 참회는 뜨거웠다. 브란트 총리의 이러한 행동은 폴란드와 독일 뿐만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 졌고, 서독을 대표하는 총리의 과감한 행동이 그 동안 전범국가 독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세계인들의 편견을 바꾸어 놓았다.

언론 인터뷰에서 빌리 총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간이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행동뿐”이라고 말했다. 인간이 말로써 사죄를 다 말하지 못하니 행동으로 일국의 총리가 무릎을 꿇은 것.

이 감격적인 사죄. 세계 언론은 빌리 브란트의 이 사죄를 보고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평가했다. 이것은 빌리 브란트가 시작한 독일 통일 프로젝트, 나아가 유럽전체의 평화와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동방정책’ 의 상징적 출발점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어떠했는가? 야만적인 행동으로 야스쿠니 신사나 참배하는 모리배에 불과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독일의 책임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하여 “관방장관에게 물어라”라며 ‘리본도’ 같은 팔자[八] 입을 다물었다.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에서 무릎을 꿇고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에게 속죄한 일화와는 달리 전범국가 일본는 2001년 8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는 2차대전 패전 기념일을 이틀 앞두고 전범 14명의 위패가 안치된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공식 참배하는 망동(妄動)을 이어갔다.

2차대전의 두 축 독일과 일본이 가장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장면이었다. 전쟁을 일으켜 5,000만 명의 희생자를 냈던 양국은 그 시작은 같았어도 사후 대응은 달랐다. 1945년 패전 후 독일이 정상들의 연이은 사죄 표시로 유럽 내 신뢰를 쌓은 반면, 일본은 전쟁범죄를 부인하거나 숨기는 등 후퇴한 역사인식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13년 1월 26일 독일과 일본 지도자는 또 한번 비교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역사 인식은 전임자들과 같았다.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우리는 나치의 각종 범죄, 2차대전 희생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코스트에 대해 영원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의 이번 사과는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06년 이스라엘을 방문해 유대인 희생자에게 사죄의 참배했다. 2009년에는 폴란드 그단스크 교외에서 열린 2차대전 발발 70주년 기념식에서 브란트에 이어 독일 정상으로선 두 번째로 무릎을 꿇고 유럽인들에게 사죄했다.

같은 날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벌어졌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마이니치(每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나는 대답할 수 없다. 관방장관에게 물어보라”고 언급을 회피했다. 이어 “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겠다”며 망언을 이어갔다.

아베 총리의 극우적 발언은 지금도 여러 차례 계속되고 있다. 총리가 되기 직전인 2012년 10월에는 “(2006~2007년) 총리 임기 중에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못한 것이 통한”이라고 말했다. 총리로 선출된 후에는 ▲식민지 지배 및 침략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이웃 국가를 배려한 교과서 기술을 약속한 미야자마 담화(1982년) 등 이른바 ‘과거사 반성 3대 담화’를 모두 수정하겠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만적인 정치 행태가 계속 된다면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제적 이단아로 절락하여 결국 일본은 죽은 국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일본국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반성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