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국 총리는 망언과 도발을 중단하라"

박영길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이사장
 

박영길 이사장

일본의 아베 정권이 다시 아시아 패권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안간 힘을 쏟고 있다. 그 배경에는 아베 신조 총리의 극우 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한 정권의 연장 목적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명시적, 암묵적 지지가 힘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 총리는 자국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군‘위안부’는 아예 없다. 일부 언론이 만들어 낸 것이다. 일본군‘성노예’들이 진짜인지 재조사를 하자”는 망언(妄言) 망발(妄發)을 서슴없이 했다.

아베는 “한국에는 기생집이 많아 그런 것, 즉 돈 받고 매춘(賣春)을 하는 성매매(性賣買)를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군‘성노예’ 활동은 한국인들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는 망언(妄言)으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지난 정권이 발표했던 △무라야마 담화(山村 談話, 1995.8.15.), △고노 담화(河野 談話, 1993.8.4.), △미야자와 담화(宮澤 談話, 1982.8.26.) 등 일본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3대 담화 모두 철회하겠다는 망언을 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국 소화 천황 히로히토(迪宮裕仁)의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인한 일제강점 35년간의 국권을 찬탈(簒奪)하고 탄압(彈壓)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수탈하고, 물자를 침탈하고, 인권을 유린(蹂躪)하는 말살정책을 자행했다. 이처럼 과거 일본국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에 대하여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위장막을 내세워 패권국으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다. 그게 바로 아베 신조의 극우적 위험한 발상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新제국주의로 회귀를 꿈꾸면서 일본국 평화헌법의 전쟁반대 규정의 제9조 1항은 그대로 두고 제2항을 바꿔 ‘군대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자위권만 발동할 수 있는 1항의 규정에 더하여 2항을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일본 헌법 제9조 제1항 전쟁반대(戰爭反對)와 제2항 군대보유 금지(軍隊保有 禁止) 규정(規定)]

아베 日 총리는 적극적인 군사력 보유를 통한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추진으로 구체화 됐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이 2013년 10월 초 이례적으로 도쿄에서 ‘안전보장협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하면서 미국을 등에 업고 더욱 적극성을 띠고 있다.

일본이 공격받을 경우를 상정해 1978년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1993∼94년의 북한 핵 위기를 기화로 1997년 처음으로 개정됐다. 한반도에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자위대와 미군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베 정권은 2014년 말까지 이 가이드라인을 16년 만에 다시 개정하여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정지작업을 할 방침이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이를 실력 저지할 수 있는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반영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응하려는 미국의 숨은 의도와 일본의 新제국주의 망령이 합세한 합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베 정권은 2014년에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일본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을 강행할 것이 뻔해 이런 준동을 저지해야만 한다.

특히 아베 총리는 한일협정 제3조를 내세우며 한일 간의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었다고 항변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간 배상의 문제이지 태평양전쟁 개인 피해자의 손해배상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해 당사국인 독일의 경우는 어떤가를 보라.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2차 세계대전 시기에 희생된 유태인을 기리는 위령탑 앞,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헌화를 하던 중 무릎을 꿇고 나찌의 유대인 학살을 사죄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도 2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독일의 책임은 영원하다”고 확인했다. 이 같은 지극히 낮은 자세로 진실한 사죄와 반성은 독일을 오늘날 인류의 국가로 만들었다.

일본국도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말한 바를 책임지고 실천해야 하는 행동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국제사회가 패전국인 일본국에 부여한 헌법전문 헌법정신인 「도의적 국가에 상응하는 의무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들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