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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의 완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책 시급
이상국 박사  |  le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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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5  2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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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기업부담의 완화와 중소기업의 육성책 시급
 
이상국 박사

   
이상국 박사

국가경제의 초석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기업에 의존해 가계생활을 꾸려 나간다.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조세도 대부분 기업으로 부터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위정자나 정치인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매년 국가예산을 증액하면서 정작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 속에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는 더욱 악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키우기가 정말 어렵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시장 환경을 고려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심지어 기업이 쓰러져 가는 순간까지 채무에 시달리고 세금폭탄을 져야 한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산다는 말은 이제는 옛말이다. 요 즘은 기업이 망하면 평생 빚더미에 시달려 부랑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세금이나 4대 보험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어 끝까지 징수한다. 회사가  파탄지경인데, 각종 공과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은 여전히 규제가 심하고 부담도 크다. 그런데 혹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여전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조세부담률을 통계적으로 비교해 언급할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공과금 등 준조세 성격의 공공부담액까지 고려하면 기업의 부담이 높은 편이다. 
 
선진국은 조세부담률이 높더라도 사회보장, 복지정책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구비된 동시에 합리적인 공공정책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기업 활동을 위한 합리적인 경제시스템으로 사회보장책, 노후연금의 제도를 건실히 운영하고 있다. 
 
기업 환경의 악화는 국내에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든다. 그 결과 대기업조차 해외투자로 내몰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구미공장에 투자확장을 고민하다 베트남공장을 생산기지로 결정한 배경은 단순히 인건비 부담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업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시급한 문제는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이다. 우리나라 는 대만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중소기업의 안정성이 너무 취약하다. 
 
거대한 대기업에 예속된 중소기업의 거래실태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과의 경쟁 속에 중소기업의 생존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는 백화점이나 유통점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도 성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육성되고 상생해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70%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시장 환경을 고려해 국회의원은 중소기업의 육성정책에 신경을 써야 한다. 막대한 세비를 낭비하면서 세력다툼에 혈안이 되는 한심한 국회의원의 행태를 보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경조사를 찾아다니며, 환심을 살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으로 활동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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