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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지원금 대상 놓고 당정 또 이견?…與 '전국민'에 홍남기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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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0  22: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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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치권 내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지급 방식을 두고 당·정간 '보편 vs 선별' 논쟁이 반복될 전망이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대상 4차 지원금 지급 요구가 커지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피해 계층에 한정해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아직 이르다"며 "지급이 불가피할 경우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꾸준히 선별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앞서 당·정은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도 한 차례 이견을 보인 바 있다. 당초 당·정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급 대상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여·야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었다.

최근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전 국민 지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당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다시금 본격화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11일)부터 9조3000억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명)께 지급된다.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이라고 칭하며 상반기 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전 국민 지급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 재난지원금 규모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당에선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같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두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지금은 그런 논의를 하기엔 조금 빠르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살아야지 재정만 건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팬데믹(대유행) 국가 위기 상황엔 재정이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되기 때문이다.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올해 예비비 중 5조6000억원이 한 번에 지출돼 다시 한번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담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3차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바로 얘기하는 건 빠르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는 걸 전제로 하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정부하고도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당·정·청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집계됐다.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30.0%,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1.9%였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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