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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뗀 위드코로나…10월 말 '백신패스' 등 일상회복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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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13  19: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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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이 첫발을 내디뎠다. 민관이 협의해 10월 말 로드맵을 마련하고 11월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만으로도 일상회복 가능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유행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 11월 9일로 예정한 전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신규 확진자는 늘어날 수 있어 이를 감당할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동요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구성과 역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확진자 증가하더라도 꾸준히 '일상회복' 모색하자는 데 '공감'

위드코로나로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담아 일상회복 정책을 확정해 이달 안에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로드맵의 단계와 적용 시점 그리고 '백신 패스' 등 체계 전환 시 필요할 굵직한 현안을 정할 방침이다.

위원회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맡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분야별 대표, 전문가 등 40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안에 Δ경제·민생 Δ교육문화 Δ자치 안전 Δ방역 의료 등 4개 분과위원회가 가동된다.

위원회는 방역체계 전환 등 '일상회복 로드맵'을 세우기 위해 의견 수렴과 자문을 하고 전환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출범과 함께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영국, 이스라엘, 독일, 포르투갈 등 해외의 위드코로나 전환 사례를 논의하고 우리나라도 점진적·단계적으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10월 말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위원들은 방역체계 전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유행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역시 이에 대응할 체계를 만들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거나 사회적 혼란에 동요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일상회복 로드맵에는 Δ거리두기처럼 일상회복도 단계별로 나눌지 Δ어떤 방역수칙을 먼저 완화할지 Δ방역·의료대응 체계는 어떻게 재편해야 할지 Δ사업장별 재택근무 Δ'백신 패스' 도입 등의 구체적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를 구성한 만큼 정부는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장 마지막까지 강조할 계획이다.

 

13일 오전 경기 시흥시의 한 식당에서 소상공인이 '일상회복' 홍보물을 식탁에 놓고 영업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위드코로나'로 연착륙하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단계적, 포용적으로 국민과 함께 일상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1월 초 방역체계 전환, 접종 속도 붙을수록 일상회복 앞당겨

특히 정부는 유행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 당초보다 앞당겨 방역 체계를 전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쳐, 상황에 따라 1주일 정도는 시행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김부겸 총리는 전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 회복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도 덜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전 국민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고, 항체 형성에 필요한 2주일이 지난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김 총리 발언을 뜯어보면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 약 500만명이 접종을 마치면 정부 목표가 이뤄지는데 달성 시점이 빠를 수록, 유행규모에 따라 전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에 위드 코로나로 가기 전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손영래 반장은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회의, 생활 방역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안건을 정리할 예정이다. 고민하는 부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과정을 앞둔 채 이번 징검다리 기간에 어떤 조치를 조정할지 여부"라며 "어떤 부분을 완화할지 오늘, 내일 논의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일상회복 해야 하지만, 말 많은 '백신 패스'…신중 검토

현재 정부는 접종자 중심의 방역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패스는 접종자나 확진 후 완치자 등 감염 우려가 크지 않은 사람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증명서다.

해외에서는 접종 완료일 기준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하며 활용하는데, 국내에서는 검토 계획만 나온 상황인데도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일각에서는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이고, 접종 의무화하려는 조처"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여당은 정부에 '백신 패스'를 13일 공식 제안했다. 식당·카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늘리고,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 패스를 당장 오는 15일 발표하고 18일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정부와 위드코로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백신 패스 도입과 거리두기 조치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종교시설, 스포츠관람, 실내문화체육 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접종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 역시 포함했다.

다만 정부는 조기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8일 발표될 거리두기 완화 방안과 현재 진행되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부분을 어떻게 더 완화할 수 있을지도 논의했다.

신현영 의원(TF 간사)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는 식당·카페 이외 장소에선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 제한인데 이 부분의 인원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4단계에 완전히 셧다운된 스포츠관람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오늘 논의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당에서는 여러 가지 공간 사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장소마다 인원 지침에 차이가 있기에 장소별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선 자율 책임방역 방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 미접종자를 제외, 배제하듯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다.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만큼 도입 결정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접종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못 하는 사람도 있다. 불이익 개념이 아니라 미접종자도 보호해야 한다. 페널티보다 백신 접종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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