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정부, 한국기업 경제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헤럴드저널] 조경렬 편집장

세계적인 불황으로 구조조정에 직면 조선 해운업(사진=YTN뉴스 화면)

지난 몇 해 전 부터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 되면서 세계 경기의 둔화가 뚜렷해 해운과 조선업계의 불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런 세계 경기의 불황은 조선과 해운업의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조선과 해운 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어져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도 이런 추세를 좌시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워낙 텅치가 큰 기업들이라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다가온 상황이다.

장기 불황에 따른 빚을 견디지 못한 한진해운이 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하는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수십조 원을 빌려준 은행들도 '눈덩이 손실'을 떠안게 될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구조 조정 1순위로 꼽히는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국책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가 된지 오래다. 24일 YTN 뉴스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6조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낸 이 회사에 은행들은 22조 원을 빌려줬다. 특히 대출의 70%, 16조 원 이상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몰려 있다.

또 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도 2조 원 가까운 은행 대출이 끼어 있는데, 역시 70% 이상이 국책은행과 농협에서 대출을 해준 상태다. 그러다 보니 건전성을 보여주는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한때 10% 아래로 추락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또 석 달 이상 연체한 부실 채권의 비율도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모두 4% 안팎으로 급증하고 있다.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중은행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을 입기는 마찬가지다. 실제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면서, 최근 5년간 꾸준히 하락했던 은행권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실화한 기업 채권도 한 분기 만에 6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이미 현대상선이 1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상환을 연체하는 등 부실기업 투자자들의 손실도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책은행을 통해 사실상 세금으로 연명해온 부실기업을 두고, 총수 일가 등 경영진과 대출을 심사한 금융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천문핟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한국의 조선업 현황(사진=YTN뉴스)

필자는 지금까지 정부의 기업정책에 맹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업, 특히 대기업의 경우 사업이 활황일 때 금융권에서 초 저리로 천문학적인 대출을 받아 수익이 계속 발생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업황이 나빠져서 불경기에 접어들어 부채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되면 국책은행이든 일반은행이든 일반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국책은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부담은 물론이고, 일반은행도 그 부실부분을 메우기 위해서는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주머니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점은 만약 대기업이 업황이 좋아서 회사 금고가 쌓이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회사는 잉여금이 쌓이면 재투자로 사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시 경기 회복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은 잉여금을 금고에 쌓아둘 뿐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이유다. 그렇다면 국책은행 등 금융권에서 돈 빌려 사업이 잘 되면 돈을 금고에 쌓아 두고, 불황이어서 구조조정 되어 부실채권이 난무해 손실을 입으면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이런 불합리한 경제 정책이 어디 있는가?

재벌기업은 그래서 손 짚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어 사리사욕에 페이퍼컴퍼니로 착복하는 기업구조로 가는 것 아닌가. 이게 어디 자본주의의 공정한 시스템인가. 불공정의 극치를 고하는 경제구조이지. 정부는 이런 불공정한 우리 경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출 좀 받으려면 사돈네 팔촌까지 보증을 서야 했던 시절은 지났다 해도 담보 없이는 기술이나 신용으로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왜 대기업의 부실로 인한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가는 경제 구조로 일관하는가.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는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자자손손(子子孫孫) 대물림에 혈안이 된 족벌기업들의 행태가 바뀌지 않은 한 한국 사회와 경제의 미래는 밝지 않다.

이 사회를 바탕으로 돈을 벌면 자기 주머니에 담고, 손실이 커서 구조 조정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경제구조를 언제까지 정치가 뒷받침 할 것인가.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정책적 결단을 통해 근본적으로 바꿔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