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양적완화 정책…국민적 합의가 필요
양적완화의 의미와 우리 경제의 양적완화 정책

조경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대책 국무회의(사진=청와대)

양적완화(量的緩和)란 정책금리 인하를 통한 통화 정책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경기 위축의 방어 및 신용경색을 해소하고자 하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말한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경우 중앙은행은 주로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정책금리가 제로에 근접하여 더 이상 인하할 수 없음에도 시중의 자금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경기 하강이 멈추지 않는 등 금리정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때, 중앙은행은 직접 장기 국채를 매입해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즉 양적완화(QE: quantitative easing)는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말한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0%에 근접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시장경제의 흐름을 정책금리로 제어할 수 없는 이른바 유동성 저하 상황 하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중앙은행의 거래량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채권이나 다른 자산을 사들임으로써, 이율을 더 낮추지 않고도 돈의 흐름을 늘리게 된다.

이런 양적완화는 긍정적 측면에 대해 IMF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에 선진국에서 있었던 양적완화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구조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경기후퇴를 막음으로써 시장의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반면 만일 양적완화의 필요량 예측이 과잉될 경우, 자국 통화 가치 약세와 지나친 인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 또 저금리가 계속될 경우 자국에는 원하는 효과가 나더라도 다른 나라에는 자산 거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新성장국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 사례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실물부분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자 주요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대폭 인하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영국 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인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정책금리 수준 달성에 필요한 규모 이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사실상 양적완화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12월에는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면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상당기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2008년 11월 1차 양적완화를 시작한 FRB는 2012년 12월 13일 3차 양적완화로 매달 450억 달러규모의 미국 국채를 추가로 사들여 매달 채권매입 규모를 850억 달러로 확대한 것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했다.

일본도 양적완화 정책의 사례가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타개하고자 일본 중앙은행 또한 채권매입을 통하여 통화량을 증가 시켰다.

잃어버린 10년 또는 헤이세이 불황이라고 불리는 장기 경기침체를 타계하고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0조 엔의 채권을 일본중앙은행이 매입하였다. 골디락스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호경기가 지속되자 2006년 채권매입을 중지했다.

이후 2010년~2011년 101조엔 채권을 매입했고, 2012년 매입규모 확대, 2013년 80조 엔의 자산을 매입했다.

2013년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자 중앙은행의 매입한도 없는 무제한 채권매입을 통하여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분야에서 일본의 엔고 현상을 타개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인플레이션 목표 2% 달성을 통해 내수를 부양한다는 취지의 ‘아베노믹스’의 경제정책이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어 양적완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적 양적완화 정책…현실에 맞는가

이런 미국과 영국, 일본을 통해 양적완화 정책의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알아 봤는데, 이 정책은 일번적인 양적완화 정책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말하는 제한적인 양적완화 정책은 기존의 정책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실덩어리가 되어 국내 경기 진작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양적완화이기 때문이라는 근거이다. 하지만 부실기업을 살리는데 돈을 찍어 구조조정의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국민경제에 부담을 줄뿐더러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격이고, 기업인의 도덕적 헤이 현상을 인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돈을 잘 벌 때는 자기 주머니에 담고 부실기업이 되면 정부나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정리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문제의 부실기업의 채권은 산업은행이 거의 80%의 자금을 융자해 준 상태인데, 한국은행이 발권을 통해 산은의 채권을 사들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점이 길을 막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의 합의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