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한중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북핵문제, 더 강하게 반대한 한・중 양국정상
朴대통령-시진핑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 반대"

한・중 정상회담에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합의와 지역서 세계로 동심원 확장형 ‘4대 미래 동반자’ 개념을 제시한 새로운 성과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3일 한국을 첫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가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처럼 한중 정상의 공동성명에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확고한 반대'라는 입장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두 정상이 채택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에서 경고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인 ‘강하게 반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후 다섯 번째로 공식 회동한 두 정상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문제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타결, 인적·문화적 교류의 확대 등을 의제로 2시간 45분간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갖고 공동성명과 부속서를 채택하는 한편 '한중 영사협정'을 비롯한 2건의 협정과 10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를 동반해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북핵위협과 일본의 '역사도발' 등으로 동북아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북한 및 일본 방문보다 먼저 성사된 것이어서 각별한 주목을 끌었다.

회담 결과 두 정상은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관계의 미래상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특히 두 정상은 동북아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와 관련, 비록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개발을 지칭하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공동성명은 "양측은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해 관련 당사국들이 6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당사국들이 상호존중의 정신 하에 양자 및 다자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9.19 공동성명에 따른 관련 당사국들의 관심사항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도 두 정상은 견해를 함께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와 북핵 폐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으로의 복귀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6자회담 참가국들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도 두 정상은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등 드레스덴 구상을 강조했으며 시 주석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

이어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한중 공동성명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 표명,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과 '의미 있는' 대화재개 노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일치, 드레스덴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 확보 등의 진일보한 내용이 이번 성명에 담겼다"고 평가했다.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실현과 평화안정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며 참가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한 훼손시도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도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담지 않았다.

다만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양측은 관련 연구기관 간 위안부 문제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 '위안부' 문제를 공식 언급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진전을 긍정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양국 간 인적교류 1천만 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증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5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각각 지정했다. 양국 정부간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기로 했으며 '한·중 기후변화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